의약분업을 통해 바라본 정책의 중요성

소개글

의약분업을 통해 바라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 이해
1. 의약분업의 정의
2. 의약분업의 역사
3. 의약분업의 시행 목적

II. 의약분업의 문제점
1. 단체 간 갈등조정 차원의 정책입안 문제
2.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의 국민의 소외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투자 부재의 문제
4. 외국 정책의 무조건적 수용
5. 행정 제도상의 문제

III. 향후의 개선방향
1. 의약분업의 개선 방향
2. 의약분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본문내용

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약분업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잘못된 행정실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각 사건마다 행정규제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은 행정정책과 그것을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2000년도와 같은 혼란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뉴거버넌스에서의 정부의 중재
기존의 여러 행정문제처럼 의약분업도 권위적이고 엘리트적인 한국 행정 문화가 문제가 되었다. 구성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형식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집행 과정에서 각 이익집단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정부의 중재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정책결정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문제인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합의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정책계획부터 그 시행까지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합의과정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이익집단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불확실하고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설득력을 가진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약분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의약분업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정부는 행정 집행을 할 때 불확실한 계획, 불확실한 목표를 갖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체계 있는 정책 안을 가져야 하며, 또한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정책을 결정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책이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하는 난(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정책은 결국 폐기 되고 말 것이다.

키워드

의약,   분업,   정책,   결정,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