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이용관계

목차

Ⅰ. 서
1. 공기업의 의의
(1) 광의설
(2) 협의설
(3) 최협의설
2. 공기업의 요소
(1) 주체
(2) 목적
(3) 수익성

Ⅱ. 본
1. 공기업의 이용관계
(1) 의의
(2) 법적성질
1) 학설
① 사법관계설
② 공법관계설
③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설
2) 판례
3) 검토
(3) 성립
1) 성립의 유형
① 합의이용
② 이용강제
(4) 내용
(5) 종료

Ⅲ. 결

본문내용

기업주체가 미리 법령조례구칙정관 등의 형식으로 일방적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이용자에게는 공기업이용권과 부수적 권리로 평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 쟁송제기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용료 급부의무가 있다. 기업주체에게는 이용조건설정변경권 및 이용대가 징수권, 질서유지권 등이 인정되며, 이용제공 의무를 지게된다.
(5) 終了
공기업 이용관계는 이용목적의 달성, 이용자의 탈퇴, 급부의 정지폐지, 공기업페지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Ⅲ. 結
다수설인 사법관계설에 의했을 때 주의할 점은 공기업이용관계는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이나 그것이 그에 대한 공법원리의 적용이 전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즉 공기업은 공익성이 높은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는 그 이용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의 일정한 공법원리는 적용된다고 본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이처럼 그것이 사법관계인 경우에도, 그를 규율하는 사법은 일정 한도에서 공법원리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 할 것이다. 다만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일정한 공법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김동희, 행정법Ⅱ,2004, p.293
그러나 위에서도 논했듯이 공기업 이용관계를 민사관계로 파악하는 다수설에 의한다면 이용자에게 공법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용자는 그 청구를 공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법관계설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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