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환경과 역할의 변화
1. 세계화
2. 지방화
3. 정보화
4. 민주화
5. 민간화
Ⅲ. 국정환경 변화에서 NGO의 역할
1. NGO의 보완적 기능
2. NGO의 감시 통제적 기능
Ⅳ. 결론
Ⅱ. 정부의 환경과 역할의 변화
1. 세계화
2. 지방화
3. 정보화
4. 민주화
5. 민간화
Ⅲ. 국정환경 변화에서 NGO의 역할
1. NGO의 보완적 기능
2. NGO의 감시 통제적 기능
Ⅳ. 결론
본문내용
부족한 전문지식을 정부의 내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또한 NGO는 서비스 공급을 특정의 공공수요에 일치시키고 정부관료제보다는 소규모로 활동함으로써 필요한 공공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조직보다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NGO가 정부에 지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즉 순응과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NGO의 정책적 지원은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NGO등의 사회단체의 침묵도 순응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비시장적비정부적인 특성을 지닌 종교적 서비스, 기초과학연구, 예술활동 등의 분야는 타제도 부문과 독립된 비영리 부문이 생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GO에 의해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다.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의하여 시장이나 정부와 같은 제도부문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NGO는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와 영리적인 생산자 사이에 계약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NGO는 시장보다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NGO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더 선호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GO는 사업규모도 작아 감시 및 책임의 용이성으로 정부부문보다는 신뢰의 조건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므로 정부기관에 비하여 더 효율적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정부실패에 따른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착과 민영화는 공공재 생산에 관한 전통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율적인 NGO는 사회적정치적 융합을 위하여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결국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행정적으로 위에 위치한 정부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NGO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ㅇ니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NGO를 통해 알게 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할 수 있다. NGO는 정부조직에 대해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NGO의 활동은 정부에 대해
또한 NGO는 서비스 공급을 특정의 공공수요에 일치시키고 정부관료제보다는 소규모로 활동함으로써 필요한 공공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조직보다는 고객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장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NGO가 정부에 지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즉 순응과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NGO의 정책적 지원은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NGO등의 사회단체의 침묵도 순응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비시장적비정부적인 특성을 지닌 종교적 서비스, 기초과학연구, 예술활동 등의 분야는 타제도 부문과 독립된 비영리 부문이 생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NGO에 의해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다.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의하여 시장이나 정부와 같은 제도부문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NGO는 시장과 정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시장에서 소비자와 영리적인 생산자 사이에 계약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NGO는 시장보다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NGO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더 선호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NGO는 사업규모도 작아 감시 및 책임의 용이성으로 정부부문보다는 신뢰의 조건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므로 정부기관에 비하여 더 효율적으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특히 정부실패에 따른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착과 민영화는 공공재 생산에 관한 전통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율적인 NGO는 사회적정치적 융합을 위하여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결국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를 행정적으로 위에 위치한 정부조직에 알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또 정부는 스스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NGO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되고 정부가 가진 물질적ㅇ니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NGO를 통해 알게 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할 수 있다. NGO는 정부조직에 대해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NGO의 활동은 정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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