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주의 비교 분석

목차

1.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의 이해
(1) 무역정책으로서의 보호무역의 역사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3) 비경제적 목표의 추구
(4)잘못된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관세의 부과
(5)잠재적으로 적합한 보호무역논의

2. 비관세장벽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3.자유무역주의

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비교
표1)자유무역주의
표2)보호무역주의
표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보호장려, 국내소비세와 동액의 관세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관세 등이 그것이다. 국제분업의 이익을 기초로 하는 자유무역론은 스미스가 체계화한 후 리카도(D. Ricardo)에 의해 완비되었다. 그는 노동가치설을 근간으로 한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s)을 거점으로 하여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증대를 논증하고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주장하였다. 즉 각국은 비교적 낮은 생산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자국에서 생산하기에는 비교적 높은 생산비가 드는 상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리카도의 주장은 영국의 공업제품과 대륙의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는 현실에 기초한 것이었다. 스미스의 자유무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데 비하여 리카도의 이론이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리카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유무역이 더욱 긴박한 문제로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리카도의 자유무역주의는 장기간에 걸쳐 내려왔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자유무역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자유무역주의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의 자유무역은 관세인하 등에 의하여 국제분업을 촉진하고 국제분업의 촉진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부가 증가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내용보다도 오히려 수입제한이라든가 환(換)관계 등과 같은 무역의 직접적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경제의 가격기구를 유지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내용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4.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비교
표1)자유무역주의
의미
각 국가는 무역 간섭을 철폐하고 자유 방임하자는 주장
근거
비교 우위론(비교 우위 상품 수출, 비교 열위 상품 수입 이익)
주창
아담 스미스(A. Smith), 리카르도(D. Ricardo), 밀(MILL) 등
역사
18세기 후반 선진국들의 정책(영국에서 시작)
실제
완전 자유무역 실현 불가능, 부분적 과세 또는 무역제한조치(비관세 장벽)
장점
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기술개발 , 양질의 상품 확보, 물가안정, 후생 증진
단점
유치산업(幼稚産業)의 발전 기반 저해, 국제수지 악화 가능성(개도국 불리)
용어
유치 산업 현 상태로는 발전 정도가 낮아서 경쟁력이 없으나 장차 비교우위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무역 제한 조치 최저 수입 가격 규제, 수입수 량 제한, 수입 담보금 제도 등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는 것.
표2)보호무역주의
의미
자국의 유치 산업의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해야한다는 주장
역사
중상주의
관세 제도( 외국상품소비억제 국내산업보호정책 )
19C 독일
관세 제도(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 )
19C 미국
관세 보조금 장려금 등, 국내 산업 보호 정책(공업 보호)
1차대전후
만성적 불황 타개책(관세 수입 제한 외환 관리 등)
'70중반이후
신보호주의 확산 전세계적으로 확산
수단
관세 정책
수출 관세 수입 관세 일반적인 무역 제한 수단
수입관세 수입가격상승 소비감소 수입감소 국내생산증대
보조금 정책
수입 보조금 수입 보조금 (일반적)
수출 보조금 수출가 인하 수출 증가 (수입국 소비자 혜택)
수입 할당제
특정 상품의 수입량(수입 금액)을 제한, 상대국별로 할당 수입
대체 산업 보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소비자 후생 감소
세이프 가드
긴급 수입 제한 제도
장점
국내 유치 산업의 보호, 육성 가능, 국제 수지의 악화 방지
단점
상품 품귀로 인한 물가 상승, 무역 마찰의 심화, 세계적인 무역 축소 우려
용어
전통적 보호주의 후진국들이 일괄적인 관세 장벽을 통하여 자국의 유치산업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
신보호주의 1970년대 선후진국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등장.
선진국들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국가와 상품을 규제하는 정책
표3)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비교
경제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의미
무역 간섭 철폐, 자유 방임 주장
국내산업 보호 국가의 무역통제 주장
장점
생산성 ,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국내 유치 산업의 보호, 육성 가능
물가 안정, 소비자의 후생 증가
국제 수지의 악화 방지
단점
국내 유치산업의 발전 기반 약화
상품 품귀로 인한 물가 상승
장기적 국제 수지의 악화 우려
무역 마찰의 심화
선진국에 유리, 개도국에 불리
세계적인 무역 축소가 우려됨
참고문헌
1. 정연중『21세기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pp.1217-1227.
2. 이남구『세계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99, pp.197-259.)
3. 정용균「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외국학종합연구센터, 1998.

키워드

보호무역주의,   무역학,   자유무역주의,   비관세,   신보호무역주의,   유치산업보호론,   최적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