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사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특징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3. 위탁사업의 역사적 전개과정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5. 가정위탁사업의 구성 요소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원리
7. 가정위탁보호의 상황
8.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9. 가정위탁보호의 선정
10.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
11. 외국의 가정위탁제도
12.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위탁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친족 위탁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위탁의 효과성이 장점을 수용하여 활성화시키되 아동의 보호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은 위탁가정의처우와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아동에게 사고가 났거나 친부모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보호법 등 관련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모선영, 2003:22).
12.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아동들은 가정의 환경에서 건전하게 양육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널리 권장되고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양 전 위탁사업을 가정위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가정위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Pecora et al.,2000).
첫째, 가정위탁 사업의 “일시적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영구적인 보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정기간 내에 원 가족으로의 복귀나 입양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기간의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에게 “생활의 고독감”, “인간에 대한 정서적 결합의 결여감”을 조장해 줄 뿐이다.
둘째, 일시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들이 위탁가정을 자주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빈번한 위탁가정 변경은 아동에게 부적응의 증상, 일체감의 혼돈, 인간에 대한 불신 및 생활의 단절을 초래 한다.
셋째, 아동들이 부적절하게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잇다는 점이다. 친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아동을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들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아동들이며 소수 민족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에게서는 부모의 분리, 형제자매관계의 단절, 계획되지 않은 학교의 전학, 교우관계 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가족제도,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 위탁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①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보호는 국외입양 전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정위탁보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위탁가정을 일부 모집하여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관하여 아동복지의 중요한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② 위탁가정의 양적확대
현재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 전 위탁보호와 소년소녀가장제도를 대신한 친·인척 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엄밀한 의미의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③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현재의 아동양육 수당 지원으로는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④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위탁의 경우 중도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Ⅲ. 결 론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호형태로서 늦게나마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의 부모나 위탁가정 그리고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와 살수 없는 아동에 위한 최선의 보호형태는 가능한 구속력 및 제지력이 최소이면서, 아동개개인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이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이나 그것이 힘든 경우 일반위탁가정을 아동보호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담당직원 증원, 지역별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그리고 가정위탁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등이 보완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질 때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도,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과 지도도, 그리고 아동의 부모나 아동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란 말이 있다.아동이 어렸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후일에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아동보호를 위해 모양만이 아닌 내용이 풍성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동들의 보호에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2004) 아동복지론, 학지사
-성영혜, 김연진 공저(2002)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박정문 저(2000)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보육사
<관련 사이트 >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 fo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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