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소개글

서비스 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
1.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실질성장률
2. 서비스업종별 비중
3. 주요 서비스업종별 부가가치 성장률
4. 주요국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5. 고용구조의 변화
6. 주요 업종별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
7. 고용 면에서 서비스화 정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

Ⅱ.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
1.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변화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

Ⅲ.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Ⅳ.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 개발
2. 규제개혁 및 제도의 개선
3. 서비스시장의 단계적 개방 확대
4. 서비스산업 통계의 정비 및 확충

본문내용

국가에서는 서비스부문이 경제활동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는 70%를 상회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이들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5. 고용구조의 변화
명목 GDP비중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남.
⇒ 취업자수(무급종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1980년 37.0%에서 2002년 63.3%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90년 27.2%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02년 현재 19.1%까지 떨어짐.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1980년 이후 연평균 4.7%를 기록하여 제조업 및 전 산업의 취업자수 증가율 1.7%, 2.2%를 크게 상회하였음.
⇒ 서비스산업 전체의 고용비중만을 볼 때, 한국 경제의 고용 구조도 소위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나타냄.
6. 주요 업종별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중이 각각 18.0%와 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부문 고용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음
기타서비스의 비중은 10.8%, 부동산 및 산업서비스의 비중은 7.5%, 운수보관통신의 비중은 6.2%를 나타내고 있음.
도소매, 금융 및 보험의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수창고통신, 교육 및 연구, 의료 및 보건의 비중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7. 고용 면에서 서비스화 정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
한국은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특히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80%에 근접
Ⅱ.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
⇒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음.
1.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변화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음.
(생산자서비스 : 기업지원서비스라고도 하며, 금융보험,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및 법무, 경영컨설팅,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도소매, 운수보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보험과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및 법무서비스, 경영컨설팅, 광고, 컴퓨터관련서비스, 기계 및 장비임대 등)의 비중 증가가 두드려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이 긴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2.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강화는 제조업 생산 활동을 위해 투입되는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서비스공급의 증가로 나타남.
→ 전 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의 비중 - 1985년 18.3%에서 2000년 27.7%로 약 51% 증가하였음.
→ 제조업의 중간투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투입의 비중 - 1985년 10.7%에서 2000년 14.2%로 32.7% 증가하였음.
⇒ 한국경제 전체로 볼 때,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줌.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통신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음.
→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들의 전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과거 기업내부에서 수행되던 회계, 경리, 연구개발, 교육, 건물보수유지, 경비 등 생산지원서비스 업무가 외부업체에 의해 조달되는 외주화(outsourcing)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독립된 별개의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함을 말해줌.
Ⅲ. 서비스산업의 정책방향
서비스산업의 성장부진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관계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다시 말해,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은 경제 전체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마저도 잠식할 우려가 있음.
“잃어버린 1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도 80년대까지 누적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불균형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제조업 생산효율의 향상, 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신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고기능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 충격의 완화와 물가안정, 고용 안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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