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기본권

소개글

자유권적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발전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5.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조

Ⅱ. 신체적 자유권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 신체의 자유으 절차적 보장
4.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곤인의 권리

Ⅲ. 사회적 ․ 경제적 자유권
1. 거주․이전의 자유
2. 직업선택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5. 통신의 자유
6. 재산권의 보장

Ⅳ.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2. 종교의 자유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4. 표현의 자유

Ⅴ. 정치적 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가입과 정당 활동의 자유
3. 투표와 공직선거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Ⅵ. 관련 기사 및 분석

Ⅶ. 참고자료-기본권 요약설명

본문내용

을 권리, 구 속적부심을 청구할 권리 등
Ⅲ. 사회적 경제적 자유권
1. 거주이전의 자유
⑴ 헌법규정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 오늘날 각국의 헌법에서는 직업선책의 자유, 영업의 자유 외에 별도로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⑵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주체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전할 자유 및 일단 정한 주 소거소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하며, 모든국민에는 자연인, 법인이 포 함되며 외국인은 제외됨
⑶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국외거주이전의 자유, 국적이탈의 자유 내포
⑷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법률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 음, 치안상위생상풍속상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한하기도 함
2. 직업선택의 자유
⑴ 헌법규정 (제15조)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⑵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인간이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의 어떠한 직업을 선정할 수 있는 자유로 사경제적 자유를 의미함,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영업의 자유, 전직의 자유, 무직업 의 자유 포함
⑶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균 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3. 주거의 자유
⑴ 헌법규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⑵ 주거의 자유의 내용
주거의 불가침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⑶ 주거의 자유와 제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 제한됨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⑴ 헌법규정 (제17조)
“모든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⑵ 사행활의 자유와 비밀의 의의와 내용
1) 사생활의 자유 : 개인의 사적생활의 영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
2) 사생활의 비밀 :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로부터 자유라고 함
3) 소극적 권리의 내용 :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 사적 영역의 존중에 대한 권리,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무상성에 관한 권리등 포함
⑶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태양
프롯서에 의하면 원고의 은거 또는 독거에의 침입 또는 사사에의 침입, 원고에 관한 난처한 사 사의 공개, 원고를 공중이 오해하게 하는 표현, 원고의 성명 또는 초상을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등
⑷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과 한계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5. 통신의 자유
⑴헌법규정 (제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⑵ 통신의 자유의 내용
신서뿐만 아니라 전신전화드으이 검열이나 도청을 금지한 것, 즉 발신에서부터 수신 사이에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⑶ 통신의 자유와 제한
규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이 대표적)
6. 재산권의 보장
⑴ 헌법규정
헌법 제23조, 제22조 2항 제9장등에 보장
⑵ 재산권규정의 법적 성격 (제23조 1항의 재산권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학설이 대립)
1) 자유권설 : 재산권의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이어야 함
2) 제도보장설 : 재산권의 보장이란 상재적 보장이며, 법률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것임
3) 절충설 : 공공복리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정함
4) 사 견 : 절충설을 보고있음
⑶ 재산권보장의 주체와 객체
1) 재산권의 주체 : 자연인은 물론 재산권의 성질상 법인의 재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단 외국인은 제23조에 의해 제한을 받음
2) 재사권보장의 객체 : 사법상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과 채권 및 특별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임
⑷ 재산권보장의 내용
1) 재산권보장의 의의 : 재산권이 사유재산제도로서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며, 일단 사유재산제 도가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된 이상 그 재산권은 불가침이라는 것
2)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법정 : 제도적 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광범한 입법적 재 량에 위임된다고 보며, 국가긴급시에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의한 과도적인 규제는 가능하다고 봄
3)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 :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 지함으로써 재산권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⑸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재산권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재산권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⑹ 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장
1) 재산권침해의 태양 :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기득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박탈하는 행 위를 말함
2)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장 (제23조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 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졍
Ⅳ. 정신적 자유권
1. 양심의 자유
⑴ 헌법규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⑵ 양심의 자유와 의의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것으로, 내심의 자유를 말하며 윤리적 양심뿐만 아니라 정 치적 양심, 사회적 양심 등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⑶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인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어지지 않는 자유와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함
⑷ 양심의 자유의 제한
내심의 자유로 머누르고 있는 한 절대적이며, 반헌법적인 사상도 가질수 있다고 보나 외부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키워드

자유권,   기본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