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경제환경에 미치는 중요성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 필요성

제 3 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지원제도 현황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굴, 수출금융 지원, 무역절차 간소화, 지원제도의 단일창구화 등
(5) 기술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법은 자체개발(54.0%),공동개발(24.6%),위탁개발(13.0%), 기술도입(8.4%) 순
- 이 중 공동개발은 기술개발비용 절감(17.7%), 기술개발기간 단축(14.7%), 사업서비스업은상호보완적 기술개발(19.8%), 기술개발비용 절감(19.7%)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개발은 자체개발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향후 산학연 기술개발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 첨단기술과 Inno-Biz 기업에서 더 많은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보유
- 전문인력 부족률은 제조업의 경우 20.9%에 달하며, 고학력 인력일수록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은 3.5%
- 이 중 첨단기술, Inno-Biz 기업은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용이 6.4%로 높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체감 기술 격차는 미국, 일본과는 1.7년, 유럽과는 1.0년
- 기술개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역시 자금(26.4% 응답)과 인력(23.0% 응답)부족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 벤처기업 활성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충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기가 가능토록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재정비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절차의 대폭 간소화
-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
2010년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소상공인 센터를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창업기회 확대 및 업종 다양화 유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상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활한 사업전환 및 퇴출 지원체제 미흡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 및 M&A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인력 지원대책
공고 및 산업대 공과대학을 지역 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
맞춤형 산학협력: 공고졸업 → 중소기업 → 대학진학 → 중소기업 복귀
- 유통 등 서비스분야 육성
선진국대비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지연되어 고용창출 및 성장 기여도 저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GDP : ('03) 3.7% → ('07) 4.7%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04 63.4% ▶ ’07 70%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2007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45%로 확대
-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중소기업에 불리한 하도급 거래 조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색
-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중 67%가 중소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예: 대지 내 조경의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는 단계적 철폐
- FTA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FTA를 중소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
FTA를 통한 외국인 투자를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대로 연결
-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비
지원시책을 유형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로 정비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과 연계
토의과제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가능할까?
<참고자료>
중소기업연구원, 2002. 6,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과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12,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연구 Data Base, http://db.kosbi.re.kr/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매일경제신문 연재물 ‘아름다운 동행’
<경제용어>
1. 경기연착륙, 경기경착륙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경기(好景氣)공황(恐慌)불경기(不景氣)가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경기변동 과정을 겪는다. 경기가 정점에 달하면 다시 후퇴하면서 침체기로 들어서는데, 경기경착륙은 이 때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기경착륙이 일어나면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침체기로 돌아서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며, 소득은 줄어들고 주가는 폭락한다. 한편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침체나 실업증가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경기연착륙이라고 한다.
2. 평가절상, 평가절하(위엔화의 평가절상)
미국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를 인하하는 것을 평가절하, 인상하는 것을 평가절상이라고 한다. 평가절하를 하면, 그 나라의 물가수준을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절하국(切下國)의 외화표시 수출가격은 그만큼 싸지므로 해외수요가 전보다 증대하여 수출이 늘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수입품의 자국화(自國貨) 표시가격은 높아지므로 수입이 감소되어, 국제수지의 적자가 시정되리라고 기대된다. 다만 평가절하는 수입원료의 가격상승, 그것을 사용한 수출품가격의 상승이라는 2차효과를 가져와 절하효과를 상쇄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고민하는 나라가 그 적자 시정의 한 수단으로서 평가절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절상은 평가절하 때와 반대효과를 가져온다. 즉 외국통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외국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아 일반적으로 자국의 수입채산(採算)이 유리해지는 반면, 수출은 둔화하고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국내경제에 디플레이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
평가절하가 국제수지의 위기대책으로 실시되는 데 반하여, 평가절상은 국제수지가 계속해서 흑자를 내 경제가 눈에 띄도록 확대되면서 수출도 순조롭게 신장하고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경기가 호황으로 소비가 왕성하여지면 수입이 증대하고 수출이 둔화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중소기업의 정의와 중소기업의 중요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이행 필요성
제 3 장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1. 중소기업의 현황
2. 중소기업지원제도 현황
3.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제 4 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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