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세제개편안

소개글

20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05년 세제개편의 여건
2. ‘05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Ⅱ. 본 론
1. ‘05년 새제개편의 주요내용
2.「8․31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2. ‘05 세제개편(8․31부동산대책 포함)의 국민경제상 긍정적․부정적 측면

Ⅳ. 결 론

본문내용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양지와 음지 각각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고 양지와 음지를 조화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의 일례로써 거론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특화산업이다. 지방특화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여 양극화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몫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은 지방을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자치단체에게 자주적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그 예산으로 지방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반이 마련된다면 인재와 재정이 자체적으로 선 순환되는 구조가 점차 일반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세제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입법전문기관이 아니다. 세제개편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민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제대로 시정되고, 기업경영에 있어 세제가 마땅히 지원해야 할 분야 중에 빠진 것이 없는지 국회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정치문제로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세법개편안)이 볼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장 둔화로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될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예산 등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물론 지방의 재정자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견제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등 절도 있는 재정운용에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2005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2005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http://www.mofe.go.kr)
야후 금융-세금(http://tax2.yahoo.co.kr)
인터넷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동아일보(http://www.donga.com)
국제신문(http://www.kukse.co.kr)
2005년 세제개편안(8·31대책 포함)
- '주요내용 및 기본방향', '국민경제상 긍정·부정적효과' 를 중심으로
강의명 -
조 세 론
교수님 -
남 궁 훈 교수님
제출일 -
2005. 9. 28 (수)
학 과 -
행정학과
학 번 -
990624
성 명 -
오 우 람

키워드

세제개편,   8.31부동산대책,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