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

목차

Ⅰ. 의의

Ⅱ. 목적

Ⅲ. 대상

Ⅳ. 복지의 내용과 실시

Ⅴ. 모자복지시설

Ⅵ. 비용

Ⅶ. 개선점

Ⅷ.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양기회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많다. (비밀보장의 문제 때문)
- 국내입양의 99%는 엄밀한 의미의 입양이 아니라는 게 입양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액형이 맞는 신생아를 데려다 직접 낳은 것처럼 친자로 올리기 때문.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고 아예 이사하는 경우까지 있다.
- 경기도 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심양금소장은 “우리 현실에서는 누구도 비밀입양을 손가락질할 수 없다. 입양아라는 사실이 결혼이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한 비밀입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다.
- 심지어 입양기관도 못믿어 산부인과 조산소 등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면되고 있는 장애아
- 국내입양 신청자들은 친자입적을 위해 건강한 신생아를 주로 찾는다. 장애아는 철저히 외면된다.
- 한 입양기관 실무자는 “건강하고 예쁜 아이는 국내용, 장애아는 무조건 국외용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부족과 업무 미흡
- 국내 입양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입양 알선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소를 넘고 있지만 전문종사자의 부족과 알선기간 간의 운영이 평균화되지 못하고 업무수행상 미흡한 상태이다.
@ 보조금제도의 문제
-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입양보조금이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제한되며, 지원되는 금액도 제한되어 있다.
입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장애아동을 국내에 입양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지급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입양보조금의 도움을 받고있는 가정은 아주 드문 편이다.
2) 개선점
@ 장애아 입양에따른 다양한 혜택 제공
-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교육, 의료, 문화생활등 다양한 방면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입양수수료의 국가부담
- 노승우의원은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이 안된 아동을 18세까지 시설에서 양육하려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아이를 위해서도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박사는 “호적에 올리지 않고 부모 없는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당장은 입양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정식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 홍보의 중요성
- 홀트아동복지회 이현주과장은 “정부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떨쳐내는 공익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 잠재적 양부모에게 입양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일깨워주면 국내입양 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월 국내입양 가두캠페인을 벌였던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도 “TV에 불과 몇 분간 안내방송이 나갔는데 하루동안 70여명이나 입양을 신청했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전문적 프로그램의 활성화
- 양부모대회, 모임, 그룹 웍, 자생단체 활성화를 통하여 입양한 아동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입양기관에서 사후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 입양 종합 전산망 구축
- 입양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모자복지법,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