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ffrey L. Pressman과 Aaron Wildavsky의 공동행동의 복잡성과 정책집행의 역학관계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동행동의 복잡성

Ⅲ. 평가적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사례들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Ⅲ. 평가적 의견
정책 연구에 대한 Pressman과 Wildavsky의 새로운 접근은 정책 연구에서 집행연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집행론의 핵심을 이루는 공동행동의 복잡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① 그들은 각 의사 결정점들의 상호 독립성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각 의사 결정점을 통과할 확률은 바로 앞의 의사 결정점의 통과 확률에 좌우 될 수 있다. 즉 앞사람이 긍정적이면 나도 긍정적으로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되는 소위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각 의사결정점들의 상호독립성을 가정하여 이러한 편승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편승효과를 고려한다면 각 의사 결정점들의 통과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② 집행은 종종 협상(bargaining)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의 동의를 구하여서 한걸음 나가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의사 결정점에서의 통과를 얻어야 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타협은 단순한 '찬성-반대'의 이분법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공동행동의 복잡성에 관한 그들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것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실패의 확률이 과장된 듯한 느낌이 든다.
③ "Pressman-Wildavsky Paradox"라는 글에서 Elinor Bowen은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의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각 의사 결정점에서 몇 차례의 시도를 가정한 동의의 확률을 계산한 후, 그러한 몇 차례의 시도 후에 나온 동의의 확률은 단 한 차례의 시도 후의 동의의 확률보다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차례의 시도만을 상정하고 성공의 확률을 구한 후 동의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물론 Bowen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몇 차례의 시도는 지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도 문제이다.
④ 의사 결정점들의 연결고리를 줄이기 위하여 '정책감소'(policy reduction)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사 결정점들을 '패키지'화할 수 있다. 만약 70개의 의사 결정점들이 10단계의 7개의 패키지로 나누어진다면, 70개의 의사결정점일 경우보다 시간이 적게 소모될 수도 있어 진행이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지적은 공동행동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ressman과 Wildavsky가 가정한 몇 가지 전제조건들에 관한 것들로서 그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essman과 Wildavsky의 연구는 정책집행에 관한 효시적인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Pressman, Jeffrey L. & Aaron Wildavsky, Implemintation, 3rd ed.,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키워드

정책집행,   공동행동,   역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