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원과 민간부문 재원

목차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본문내용

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용을 줄이고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
(40 문제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부담이 크므로 소득재분배를 악화
·사용자 부담 액수가 크지 않아도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억제 ·수급자 중 선택능력이 없어서 사용자부담은 불필요
2) 자발적 기여
(1) 정 의 : 강제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기부
(2) 특 징 :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면서 중요성 감소, 개별적 사회서비스에서 중요, 개인>재단>기업>유산 순의 기여 형태
(3) 필요성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재화의 제공 필요성 대두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해결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용이
(4) 문제점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기여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 고. 저소득층의 차이가 없음
급여가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는가 : 계층별 차이 없이 이루어짐
·집단적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발전에 장애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 어려움
3) 기업복지
(1) 정 의 :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것
(2) 특 징 :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갖춤
ex) 소득보장-기업연금, 의료서비스-기업의료보험,
교육-자녀학비보조, 개별사회서비스-탁아프로그램
공공부문의 사회복지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면 기업복지의 역할은 적어짐
(3) 필요성
·사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 필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다.
·피고용자도 기업복지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
(4) 문제점
·소득재분배의 악화 -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크고 기업복지급여가 고소득층에게로 집중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복지는 국가복지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짐
4) 비공식부문 재원
(1) 정 의 :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기제로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요한 부분차지
(2) 특 징 :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듦
(3) 필요성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중요한 역할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고, 관료제도에서 오는 문제를 피함.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데 장점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 이루어짐
(4) 문제점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부양능력이 없는가 부양을 하면 소득계층간의 복지의 불평등 발생
·비공식재원에 의한 복지정책 국가복지로 전환
ⅰ) 수급자측면 : 소득계층별 수급자의 숫자는 일정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급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다면 전환에 의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이득을 본다.
ⅱ) 납세자 측면 : 누구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2차적 수혜자는 다른 사람들의 조세부담의 대가로 이득을 본다.
2차적 수혜자 : 비공식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
소득계층별 복지욕구분포와 기여의 정도가 중요
① 고소득층>저소득층기여정도 국가복지의 전환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봄
② 고소득층=저소득층 소득분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음
③ 고소득층<저소득층 국가복지의 전환으로 저소득층이 유리

키워드

재원,   고소득층,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