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장기요양노인대상 선정 기준
1.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선정 기준
2. 일본의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증도 분류 기준
3. 독일의 장기요양대상노인 중증도 분류 기준

Ⅲ. 우리 나라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 (1960~2050)
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과정
3.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이용 흐름도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대상선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러한 복지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지급하는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을 선정하는 것이다. 조세를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냐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국가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대상선정’의 문제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능력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기에 나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나 노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노인 중에서도 누구에게 주고 준다면 얼마나 줄 것이며 주지 않은 다면 혹은 적게 나눠 준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우선 노인 인구를 측정하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노인인구를 매년 조사하고, 그 노인들 중 질병 및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수를 간추려 내어 그 비율을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자료를 잘 간추려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젊은 사람들이 내게 된다. 여기서 불만이 발생한다. 돈은 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그 불만은 쌓이게 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보통 35~45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해 돈을 내게 되지만 혜택을 받는 건 어느정도가 될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그 혜택을 받는 자격 요건 역시 까다로워서 보통, 자신이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 해도 그 가치가 자신이 지금껏 낸 돈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에 대하여 대한을 마련하고 명확히 설명하여 젊은 사람들을 이해 시키고 동의를 얻어 내야만이 이 제도를 시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를 시행착오를 겪어 가더라도 꾸준히 실행하며, 국민연금과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노인복지학, 최성재장인협,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개정판
-노인요양보험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사회 포럼 자료) 中 차흥봉 교수 부분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 전문가 포럼 자료) 中
김미숙 교수
-http://www.snu-dhpm.ac.kr/pds/files/%C0%E5%B1%E2%BF%E4%BE%E7%B0%AD%C0%C7%C0%DA%B7%E1%280605%29-%BC%B1%BF%EC%B4%F6.pdf
-http://mfiles.naver.net/8051b46d78224dffd7af/data3/2004/6/5/79/%B0%A1%C1%B7%BA%B9%C1%F6%B7%D01.hwp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연구해 보라.
나에게는 지금 외할머니 한 분만이 계십니다. 지금 그 분의 연세가 어느 덧 78세가 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지 4년이 지나는 동안 참으로 많이 늙으셨습니다. 언제나 옥비녀로 쪽 지우시던 긴 생머리도 외할아버지와의 사별로 보통 할머니들의 짧은 머리의 뽀글뽀글 파마로 바뀌셨습니다. 예전부터 거의 90도 가까이 굽어 있던 허리는 더욱 더 굽어 지셨습니다. 참으로 작으시던 분이 더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어 느끼는 고독, 쓸쓸함, 외로움으로 더욱더 늙어버린신 것 같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졌다 한들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외할머니 역시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걷기 힘드시고, 눈은 백내장으로 안 그래도 흐려가는 시선은 더욱 더 뿌옇게 흐려가십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계시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선은 외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죠. 병원에서 무엇하냐고, 차라리 마을에 계시는 것이 친구분도 있으시고 좋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외할머니가 본인의 집에 계시던 날 급성 맹장으로 아프셔 끙끙앓고 꼼짝도 못 할 지경이 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외할머니를 매일 방문하시는 큰외삼촌이 발견하신 덕에 바로 병원으로 가 큰 일 없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방학 때 찾아뵐라 치면 할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언제나 혼자서 그 먼 거리를 방학 때 마다 찾아오는 손녀딸이 기특하다시며 언제나 저에게 용돈을 쥐어 주시던 분입니다.
왜 일까요? 단순히 손녀여서 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이 혼자서 살고 있거나 자식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데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사시는 분이나 도시에 사시되 친구분들과 자주 만나시며 자신의 취미를 즐기시는 노인분들은 행복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말벗이 있고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한 할아버지가 죽은 몇 달만에 발견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흔히 접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상일까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부모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떨어져 사는 가정이 늘었다고 한들, 가능한 한 자주 찾아 뵙고,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며 이러한 노인소외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에서 독거노인을 조사 일주일에 한번은 가정방문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은 자신들의 손자, 손녀를 보는 듯 하여 좋을 것이고, 아이들 역시 어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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