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정책- 노인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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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정책-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의 소득보장
1.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의 현황
2. 노인의 소득보장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의 방법
1. 직접급여
2. 간접급여

Ⅲ.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1.국민연금
2. 공무원 연금
3.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4. 군인연금
5. 국민기초생활보장
6. 경로연금제도
7. 퇴직금 제도
8. 경로승차권
9. 세제감면
10. 취업증진

Ⅳ.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0만원을 소득세 과세 액 에서 공제,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연간 노인 1인당 50만원 과세대상에서 공제
③ 양도소득세 면제 : 60세 이상 부모 또는 55세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 유하고 따로 살다 가 세대를 합쳐서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④ 생계형 저축 비과세 : 6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 는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제.
10. 취업증진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고용권장(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55세 이상 고령자 3% 이상 고용하도록 권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등 있으나 전문적 이해와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실효성이 아주 적다고 할 수 있다.
Ⅳ.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의 다양한 문제점
여러 고령화 문제 중 노후의 소득보장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도의 10.8%에서 약 1세대 후인 2040년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00년도에는 근로인구 10명이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40년도에는 근로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 조치로서 경로연금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잔존능력’의 활용을 위하여 현행의 간접적 소득보장방법인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방안이 미비하다.
2.개선방안
1) 우리사회가 노인 인력을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노인’이라 이룸 붙이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번의 세계대전, 냉전, 정보화시대 초기30년 등을 거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접 소득보장 방법으로 노인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5-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정년도 향후 5년간 60세 까지 연장하면서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인 취업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 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의 활용
경로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공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 아니며 도시근로자 가고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100분의 65라면 이는 상대적 최저생계비 또는 상대적 빈곤선의 의미를 갖게 되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온 절대적 빈곤개념과 차이가 있게 된다. 물론 상대적 빈곤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 빈곤개념에 입각하여 최저생계비가 계측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빈곤선의 일관성 있는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황(1997년)
구분
제도유형
국고보조 규모
국고보조금의 성격
미국
소득비례
일원형
경로수당 성격의 연금급여비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독일
소득비례
일원형
총급여지출의 20%
수지적자 발생 시 국고지급 보장
국가기여금(credit기간 관련지출), 유동성 확보, 고령화 부담 경감
오스트리아
소득비례
일원형
수지적자분 및 연금외의 급여(개호급여 등) 지출
비기여 성격의 급여 지출 충당 및 유동성 확보
스위스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20.5%와 장애급여지출의 50%
국가기여금
포루투갈
소득비례
일원형
노령급여지출의 13.9%
국가기여금
스웨덴
소득비례
일원형
급여지출의 25%
비기여성격 급여 지출 충당(최저보장 및
credit기간 관련지출)
룩셈부르크
소득비례
일원형
가입자총소득의 8%
※가입자 8%, 고용주 8%
국가기여금
(국가, 가입자, 사용주 균등부담)
영국
기초연금 +
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분의 최대 17%까지
소득비례: 없음
기초연금 비기여 성격의 지출 충당 및 적자보전
노르웨이
기초연금 +
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당년도 수지적자
소득비례: 당년도 수지적자
유동성 확보
일본
기초연금 +
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급여지출의 1/3
소득비례: 없음
국가기여금
credit기간 관련 지출충당
캐나다
기초연금 +
소득 비례 이원형
기초연금: 전액국고충당 (조세방식)
소득비례: 없음
-
네덜란드
기초연금
일원형
최저보장에 따른 소요액
국가기여금 (급여액이 최저보장액보다 적은경우 그 차액 지원)
아일랜드
기초연금
일원형
당연도 수지적자분
유동성 확보
- 출처 : SSA(199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ILO-OECD(1997), ‘Development and Reform of Pension Schemes’
-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31쪽
참고문헌
최성재 장인협 (2004 개정판)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정경희 외 (1999)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장병원 (200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나라경제 3월호 특집
송근원, 김성태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황선옥 (2001)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단국대학교논문집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복지 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http://www.welfare.net/ -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http://www.noinjob.or.kr/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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