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중소기업의 성공-실패요인과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경제학)중소기업의 성공-실패요인과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중요성

3.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

4. 국내 중소기업의 최근현황

5. 국내 중소기업 지원제도

6.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분석

7.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8.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본문내용

크게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외형적 성장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호, 육성 위주의 경쟁제한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는 미흡하였으며, 특히 “정책일몰”개념의 부재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감에도 이와같은 지원정책들이 적기에 전환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유형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대해 획일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기업별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나라경제 , 2004 ,7
이러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 지원상의 난맥상과 중복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까지 시행되고 오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과 향후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상의 체계성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의 체계성 결여,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왜곡현상 등이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체계로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혁신주체간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는 리더의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중복성, 둘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의 부재, 셋째 기존의 지원체계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자금왜곡현상 등이다.
1)중소기업지원기능의 중복성
먼저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중복으로인한 비효율성을 보면 현중소기업지원체계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르는 3단계로 구성되어 비록 이러한 체계가 형식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기관들이 각기 고유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빈번하게 제기되고있는 문제점은 중소기업지원기능의 집행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기능중복, 통합성결여 등 여러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주로 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기 지방청 또는 지역본부를 지방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이원화하여 수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태생적으로 기술지도 및 시험분석의 업무를 수행하던 지방공업기술원에서 전환된 기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있는 기술부문을 비롯한 일부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또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금집행, 연수교육부문등을 비롯한 일부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중소기업지원체계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96년에 지방중소기업청이 신설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체계상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체계적인 연구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고 단지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새롭게 기관을 만들거나 확충시키는데 불과했다. 이에따라 각 기관이 기존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들 기관들의 관계가 미묘하고 복잡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에 따라 항상 이들 두 기관들간의 중복성이나 갈등문제가 항상 내재하게 되었다. 특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들 기관들이 환경변화나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새로운 요구로 인해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개별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시켰을 때마다 두 기관간의 중복여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정용덕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한국은행정학회 2001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도 나름의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부기관과의 기증중복이 발생하고있는 실정이다.
2).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의 체계성 부족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용의 비효율성 및 경영, 기술, 금융에 대한 외부 의존도가 큼으로써 시장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의 적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생산성과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기업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특히 40~100명 고용자 규모의 소기업)은 외부의 서비스나 전문지식을 자력으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에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외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핵심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주고 기술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특히, 해당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기술지원 활동은 빈번하게 있어왔다. 하지만 기술력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오늘날의 경쟁환경에서는 우수한 기술력 못지않게 그로인해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상품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 영세성으로 인해 우수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기술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들을 체계화 시키고 그에 못지않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마케팅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자금왜곡현상에 따른 비효율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온 것이 바로 자금지원정책이다. 그 만큼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금의 적시적인 지원은 중요하다.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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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학과,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