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자유주의~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특징

4. 신자유주의 장단점

4. 신자유주의의 원리 및 영향

5.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6.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의 변화가 초래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부문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계층의 수적인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나타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의 노동시장구조가 총 노동수요는 감소되고 소수의 고임금 고급기술 인력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정치적 및 경제적 소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④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는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과 자본, 노동 등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완전 자유 시장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국경의 제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제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초국적인 기구의 지원 혜택을 수혜 받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이를 독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 빈부의 격차 심화,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6.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및 대안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살려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①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저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고 이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정치구조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7. 참고문헌
② 2001 NGO 리포트 등록1999.2.25제2-2759호/ 도서출판아르케/ 저자 : 이형진
③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등록1980.3.13 제14-19호/ 도서출판한울/ 저자 : 김종수
④ 세계화 시대 - 민주주의의 허상과 진실/ 사회와연대2002/ 저자: 정병호
⑤ 신자유주의와 세계민중운동/ 한울1998/ 저자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상성경제연구소/ 저자 : 이근식 황경식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원리 및 영향,   신자유주의 특징,   신자유주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