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목차

Ⅰ. 序說
1.意義
2. 遺策主義와 破綻主義
3.民法 제 840조의 지위
4. 예시설

Ⅱ. 離婚의 原人
1. 配偶者의 不貞한 行爲(제840조1호)
2.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제 840조2호)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에 의한 甚히 不當한 待遇(제 840조3호)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제840조4호)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 以上 分明하지 아니한 때(제 840조 5호)
6. 기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있을 때(제840조6호)

Ⅲ.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

Ⅳ. 結語

본문내용

책배우자의 문제는 신의칙에 따라서 판별할 문제이다. 정충견 교수님 지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현실이 아직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혼청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이는 정의롭지 못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의로운 자의 의사에 방해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공평의 관념에 반할뿐더러,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유습이 남아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처를 부당하게 축출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한편에서는 사실상 부부관계는 모두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버린 채 다만, 법률의 껍데기만 남아 있는 혼인관계를 계속 묶어두는 것 역시 공평의 관념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생활배려만 이루어지는 조치가 있다면 제한 없이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법원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혼제도의 추세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가의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오직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으면 이혼을 인정한다고 하는 파탄주의적 이혼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원도 이혼의 책임유무를 엄격히 따지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혼의 유책성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홍성운, 「가정분쟁소송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3, pp131~132
부부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의 경중을 따져 볼 때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혼인계속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 그밖에 어떤 다른 사정으로 이혼에 형식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4.14.선고,86므28 판결 ; 대법원 1988.2.9.선고, 87므60 판결.
Ⅳ. 結語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호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민법 제 840조 1호부터 5호 까지의 사유는 그자체가 바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이고 6호의 사유는 기타 그밖의 중요한 사유로써 포괄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혼제도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습적인 것이므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 충실해서 미래에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전통적 관습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경우 원고의 잘못이 적거나 유책의 정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지지만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잘못이 있는 경우 민법 제 2조의 신의칙 민법 第2條 (信義誠實) 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아야 하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지만 오기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혼거부권은 동의권남용으로 보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사유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아끼면서 잘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결혼도 신중히 하고 이혼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金疇洙, 「親族相續法」法文社
홍성운, 「가사분쟁소송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이상석,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梁壽山, 「親族相續法」, 日新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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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840조각호의지위,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