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제레미벤담의 생애 업적 사상 공리주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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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제레미벤담의 생애 업적 사상 공리주의 저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7. 업적- (벤담사상의 영향)
벤담은 더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이익들을 희생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은 즐거움과 같은 것이며 일종의 즐거움과 고통의 도덕적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무엇이 옳거나 그른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그 행동들은 올바른 것이다.
벤담의 연구는 그들 견해를 덧붙인 미래 공리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공리주의는 정무, 윤리, 법, 서구의 복지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
정말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생각할 때, 근시안적이고 그들이 심지어 박해받는 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선행과 더불어 더 많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악행이 저질러졌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벤담의 모든 법률개혁작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모든 사회제도와 관습을 비판하는 기중으로 사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그 원리는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고 한다.
벤담이 주장하는 정치체계는 정치의 주체는 개인이었고 군주와 귀족제를 배제하며 시민이 지배하는 대의제적 민주주의였다. 명예혁명기 이후의 혼합정치가 그에 있어서는 부정되었다. 그에 있어서 새로운 정치이론으로서의 시민정치의 이론은 최고의 형태로서 전개되는 것이었다. 벤담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의 자유주의의 실천적 의도는 위대한 입법인 1832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위시로 한 자유주의적 입법을 통해서 혁명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벤담의 이론의 핵심은 전인류를 이롭게 하려는 열렬한 소망이었고, 벤담은 자신이 죽은 후 시신을 웹스트리트해부학교에 기증하도록 유언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법적으로 사형당한 자의 시체만을 해부학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벤담이 죽은 후 곧바로 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찬성운동이 벌어졌고, 사형당하지 않은 사람의 시신도 해부학교육에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기 대문에 죽어서까지도 인류에 보탬이 되려던 벤담의 소망은 실현되었다.
8. 저서
<정부론에 관한 단편(A Fragment on Government)>(1776)
-당대의 명학자 블랙스톤의 학설을 비판한 것으로 블랙스톤의 <영국법 주해>가 ' 크고 근본적인' 결함을 갖는 까닭은 '개혁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리대금 변호론(Defence of Usury)>(1787)
-이 책은 러시아에서 쓴 편지들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경제학에 관해 쓴 첫 번째 글이다. 이 책에서 벤담은 각자는 자신의 이득에 대한 최고의 재판관이며 이 이득을 아무런 장애 없이 추구하는 것은 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므로, 이 원칙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1789)
-이 책에서 벤담은 효용의 원리를 "이해 당사자 측에 쾌락 선 행복을 제공하고 손해 고통 악 불행을 방지해 주는 경향이 있는 어떤 대상의 속성"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은 2가지 최고 동기,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데, 효용의 원리는 이 상태를 인정한 다. 모든 입법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한다. 그는 효용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처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악이므로 "더 큰 악을 배제할 가망이 있는 한에서만" 사용 해야 한다고 추론했다.
<입법론, 1780>
<벤담 全集>
9. 출처/ 참고문헌
50인의 철학자 (시공사)1999 다이아네 콜린스저/ 박은미 .유현상 옮김
위대한 법사상가들 최종고저/
철학의 제문제 (지학사) 1985 소광희 외1985 제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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