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한국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대 한국 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1. 한국 민주화 과정
2.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Ⅲ.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1. 정치 과정 속에 박혀있는 권위주의
2. 국민의 단합력 부재 (지역감정)
1) 지역 감정의 정의
2) 지역 감정의 형성과 확산 과정
①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지역감정의 형성
② 광주민주화항쟁과 80년대의 지역감정
③ 3당합당과 지역감정의 확대재생산
3. 한국 정치집단의 비 자율성 문제
1)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2) 한국의 정당문제
① 현재 정당의 현실
ⅰ당내 민주화 문제
ⅱ정당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단절
ⅲ정당의 목표는 권력획득
② 우리 나라 정당의 역할과 그 실상
ⅰ가상의 민주 국가, 그 실상은 왕조적 봉건국가
ⅱ권력을 지닌 자만의 민주 국가
ⅲ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자
ⅳ부정부패
4.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


Ⅳ. 해결방안
1. 지역감정의 극복 방안
2. 정당의 문제점 극복 방안
3. 권위주의 체계의 청산과 정치자의 리더쉽
4.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립
5. 참여의 제도화



Ⅴ. 결론

본문내용

공안세력과 보수언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를 통해 이들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들 5악에 대한 정치적 도편추방(ostracism)만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지름길이다.
넷째,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민은 주권자지만 국민의 주권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표되지 않는다. 게다가 특정 정치세력이 전체 국민을 동시에 대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방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특정 부분을 대표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도 상호 협력하고 상호 경합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복수의 정치세력과 국민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계약에 의해 맺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계약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지지를 결정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권력의 세속화와 투명성 보장,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반민주 5악에 대한 철저한 통제,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육성 등 네 가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의 의식이 제도를 만들지만 일단 존재하는 제도와 구조는 인간의식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식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원시상태나 백지사회를 가정하지 않는 한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나 의식이나 정책의 상황적 가변성을 감안한다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일단 성립된 제도는 영향력의 지속적인 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매우 오래된 제도가 그 자체로 관습과 문화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도화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민주공화국이 그냥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치혁명 역시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치혁명은 기본적인 정치의식의 혁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혁명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의식혁명에서 시작된다. 주인된 자세야말로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주인의식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국가가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가 국민을 망치는 ‘개판 5분 전’의 정치라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정치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모든 국민은 언제나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은 진정한 의미에서 탁월한 정치분석가, 예리한 정치비판가, 적극적인 정치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지키려는 국민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결코 주인 된 지위를 확보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 결론만을 다시 강조하자. 우리 사회는 붕괴된 사회이다. 붕괴된 사회는 붕괴된 정치에서 기인한다. 현실의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일부 정치모리배의 정치일 뿐이다. 이런 관계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오만한 정치를 파기해야 한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전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붕괴된 정치, 붕괴된 사회를 재건하는 유일한 원천이다.
3. 권위주의 체계의 청산과 정치자의 리더쉽
한국의 민주정치는 1987년 629선언으로 제4공화정 이래의 군부권위주의의 정치가 종식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629선언은 1987년 봄의 사태-1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정부의 413개헌논의중단 및 호헌조치, 6월 3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대통령 후보지면 등-로 야기된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사태를 정치적 파탄에서 구해주고 민주주의의 길을 터준 중대하고 현명한 처사”였다.
그러나 그 이후 일어나 일련의상황-과격한 학생데모와 노동쟁의 등의 대사건, 임수경양과 묵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대표되는 감상적 통일지상주의, 교원노조운동 등에서 나타나는 노동운동의 이념화-은 사회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긍정적낙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주화의 과도기로서, 그렇지 않은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혼란기 내지 위기상황으로까지 느끼게 하였다.
이와같은 혼란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소위 공안통치의 빌미를 주고 권위주의 체계의 청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원인 등 단일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은 작용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민주화, 자율화의 바람을 타고 그간 누적되어 온 모순과 욕구 불만이 일시에 분출된 반면에 그와같은 국민의 폭발적인 요구증대에 대한 정치제도권의 대응능력이 부족한데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서의 효율성 부족은 정통성을 훼손시키고 권위를 실추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하겠다.
제6공화정은 629선언에 따른 개헌과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주의 청산표명 등으로 권위주의 체계 청산에 그 공적을 인정 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혼란상을 극복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권위 또한 실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지도자의 리더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발전도상국의 정치지도자에게는 국가건설과 산업화, 나아가 복지 실현이라는 중대한 임무가 부과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주화의 과제가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라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회의 제도, 가치 그리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한다면, 정치 지도자는 먼저 새롭고도 파괴적이거나 격렬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통해 새 그룹들을 정치에 끌어들임으로써 참여를 극적으로 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제도화를 안정적 기반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문화개선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지난날 우리 헌정사의경험을 통해 볼 때 정치권력자가 우너하는 것은 거의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 온 정치풍토 속에서 정치참여의 제도화와 정치문화의 육성이라는 일련의 미

키워드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지역 감정,   한국의 정당문제,   부정부패,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   한국 민주화 과정,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