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3. 전자민주주의의 발생 배경
1. 기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4.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1. 기술결정론적 시각
2. 사회 구성론적 시각

5. 전자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

6.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전략

7. 결론

본문내용

책적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토론방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이버정책포럼이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한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정책포럼의 결과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보완성 강화
사이버 포럼이 사이버 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오프라인과의 상호보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실제 공청회나 토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의제나 문제점을 사이버 상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던지, 아니면 공청회나 토론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미미 온라인에서 충분히 자료를 찾아보고 논의 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의 논의의 결과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더욱더 상호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부 언론 종사자들을 포럼 운영 자원봉사자로 적극 영입하여, 토론의 내용을 신문에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기사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7. 결론
아터튼(Arterton)은 전자민주주의가 정책의 찬반을 결정하는 버튼을 누르고 투표결과가 전자적으로 순식간에 집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란 단순한 전자투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있어 많은 숙고(deliberation)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터튼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다. 참여를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때, 전자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인 것이다. 전자민주주의가 이러한 자발적 참여의 측면에서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서 기존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참여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온라인상에서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져야하며, 이들을 상호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공유의 확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정보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참고문헌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박동진 , 책세상 1997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G7 GOL운영위원회 지음 케뮤니케이션북스1999
『전자정부와 행정개혁』권기헌, 케뮤니케이션북스 1999
『정보사화와 미래』정보사회학회, 나남출판사 1999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은혜정, 한국방송진흥원 2002
『전자민주주의 구현전략』 윤성이 논문자료

키워드

정보사회,   전자민주주의,   모자이크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   전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