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방향

소개글

세계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세계화의 의미
가. 디지털화
나. 세계화

2. 세계화의 배경원인
가. 이념분쟁 총결과 자본주의의 확산
나. 과학기술의 발전
다. 세계시장의 단일화
라. 다국적 이슈의 증가
마. 자유무역 추세의 확대
바. 세계화 기업의 활약

3. 현재의 사회화

4. 세계화는 ‘덫’인가 ‘기회’인가?
가. 세계화를 바라보는 긍정적 관점(옹호론)
나. 세계화의 단점(반대론)

5. 세계화의 영향
가. 신자유주의
(1) 경제중심주의
(2) 노동유연화
(3) 국가기능의 약화
(4) 노동조건적인 사회복지
(5) 문화독점의 심화
나. 성불평등의 심화
(1) 여성의 노동소외
(2) 성매매의 증가
다. 저개발국의 빈곤 심화
라. 저개발국가의 환경파괴
마.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확산

6. 세계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후퇴

7. 한국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복지제도

8. 세계화에 대응한 사회복지 대안 모색

본문내용

노동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동한다. 이로 인하여 지역별 노 동 분업 현상이 나타나서 저개발국일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이 배열된다. 즉 선진국에서는 고부가산업인 정보, 첨단과학기술 3,4차 산업이, 저개발국가에서는 단순노동 중심의 1,2차 산업이 배치되는 것이다. 빈곤한 저개발 국가들은 경제개발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외자를 도입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상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더라도 수익이 감소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경기침체와 외채상환을 어렵게 만든다.
라. 저개발국가의 환경파괴
세계화의 결과로 저개발국가의 산림남벌, 동물과 식물의 남획과 같은 생태파괴,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파괴가 나타났다.
마.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확산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에 따른 반감은 반미감정을 유발시키고 빈곤 국가를 지원하는 데에 미온적인 선진 국가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위험으로 남아 있다.
6. 세계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후퇴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복지보다는 기업의 성장발전을 우선시 하였다. 그리하여 복지예산을 줄여 기업의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하게 되자, 빈곤율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 등이 초래 되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복지를 제공할 때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엄격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을 축소시켰다. 결국 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미숙련 노동자, 여성과 노인, 장애인, 소수 인종들은 사회적 차별과 빈곤문제에 처하게 되었다.
7. 한국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복지제도
IMF이후 빈곤과 장기실업자들로 인하여 종전 미흡한 사회복지제도는 빈곤계층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대중 정부는 20여 년을 끌어온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통합방식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빈곤계층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또한 복지예산금 대폭 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도 5배로 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대폭증가 시켰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양적, 질적 팽창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8. 세계화에 대응한 사회복지 대안 모색
앞에서 보았듯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고 균형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경제위기의 여파로 실업문제와 빈부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할 사회복지 정책들이며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 본다.
- 참고문헌 -
1. 사회문제 -삼우사- (김영화 저)
2.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송호근 저)

키워드

세계,   세계화,   사회,   사회복지,   복지,   복지사,   신자유주의,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