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저출산.고령화의 원인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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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1. 전망과 문제점
2. 저출산의 원인 분석
3.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책 방안

Ⅲ. 고령화
1. 전망과 문제점
2. 고령화의 원인 분석
3. 고령화 문제의 대책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 양육부담의 가중,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소자녀관의 확산, 노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 등의 인식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3. 저출산 문제에 관한 대책 방안
(1) 정책적 대책 방안
1)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엔 경제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당자잉라도 저출산 무제를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2) 미래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력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국민적인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그 심각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실질적 주체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주 노동자, 특히 조선족의 이민정책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해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비교할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이다. 이는 역사적인 것에 기인한 문화적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의 우리 삶, 우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가?이다. 민족적인 배타성이 그 동안 우리 삶의 긍정적인 동력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의 우리 모습을 볼 때, 이제는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출산 가능 인구로 만드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의 경우, 50~100년 전에는 분명한 우리의 민족이었기에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도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분만 아니라, 조선족의 대한민국 유입을 통해 조선족들의 네트워크 활용과 명분확보를 통해,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대책 방안
1) 출산보험제의 도입
출산보험제(가칭)의 도입을 제안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출산보험의 핵심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출산과 양육의 행위를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맞게 되더라도 출산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출산보험은 내가 낸 돈으로 내가(또는 나의 자식들이)혜택을 누리는 능동적인 보험시스템으로 소득재분배 역할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전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념을 교육의 장인 학교에 도입한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교육이 될 것이며 이는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 양육에 대해 바우처(Voucher)제도를 통한 지원 확대
경제적 지원은 공제 중심이 아닌, 바우처(Voucher)제도를 통한 경제적 지급을 제안한다. 현금 지급은 당장의 체감 효과는 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바우처(Voucher)제도가 가장 적합하다.
3) 조세저항이 낮은 물품에 대해 출산세(가칭) 부과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면서도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재화(담배, 술 등)에 교육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부과 되듯이 적절한 수준의 출산양육세(가칭)를 부과하여 출산과 육아에 지출되는 복지재정을 확보한다. 이는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고 내가 누리는’ 능동적인 개념의 세금부과라 할 수 있다.
4) 가사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출산 후 영아를 돌보는 데 드는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자녀를 돌보는 일을 공식적인 가사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자녀 양육을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부담’이라는 힘든 인식에서 벗어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국가에 공식적으로 공헌을 하고 공로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3) 사회문화적 대책 방안
1) 자녀 양육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의식의 형성
직장의 일 때문에 자녀양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2)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영아’에게도 교육과 보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먹고 자고 기어 다니는 ‘영아’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영아학교(가칭)를 국가적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선행적 형태로 공식적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자녀 양육을 집에서 원하는 부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교육과 같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영아학교의 설립은 매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 및 활용 추진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 고용 및 활용의 추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불안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 필요한 인력은 직업세계로 나가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인턴제를 실시하여 경험을 쌓게 하는 쪽으로 확보해야 한다.
4) 양성평등의 실현
양성평등의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의 과제이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때 한국사회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으며 출산율의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참여율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가 낳게 될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불임환자 및 성기능 장애자들을 위한 지원
불임도 엄연한 질병이므로 의료보험 등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줄여줘야 한다.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원만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에 보험적용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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