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

소개글

국민연금의 개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국민연금의 개념

제 3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

제 4절- 국민연금의 현황

제 5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정책형성과정

제 6절-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 7절- 국민연금의 문제점

제 8절-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제 9절- 주요 외국의 연금제도

제 10절- 결론

본문내용

수급자
27
4,238
13,511
20,344
23,197
26,806
29,583
394
금 액
35
7,463
42,163
92,667
114,645
143,942
167,649
3,494
반환
수급자
60,650
1,705,971
6,977,747
7,581,655
7,690,395
7,790,145
7,859,369
10,000
금 액
5,528
641,657
9,517,358
10,661,908
10,940,140
11,243,333
11,474,506
28,833
사망
수급자
-
-
9,317
21,182
26,616
32,233
35,950
548
금 액
-
-
13,040
31,344
41,672
54,229
63,428
1,286
당월 : 수급자이었던 자를 제외한 당월 순수급자 수 및 급여 지급액
장애연금(1～3급)+장애일시금(4급)의 누계 지급실적은 94,940명, 994,739백만원임
<그림 3>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의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7>연도별 급여관리 현황과 같다.
1998년말 반환일시금이 폐지되기 이전에 반환일시금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동제도의 폐지 및 특례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연금지급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제도운영기간이 짧은 관계로 2002년 12월말 현재 노령연금 급여종류 중 조기노령연금과 특례노령연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지급건수 기준으로 보면 특례연금이 가장 많지만, 지급금액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반환일시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5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정책형성과정
국민연금도시자영자 확대 및 제도개혁에 관한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책대안을 도출해나는 과정으로 초기에는 공단을 중심으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민간주도의 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정책대안을 도출해서 정부에 건의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기획단의 안에 대해 국민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폐기하고 정부주도로 대안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표 8> 국민연금제도 정책형성과정 단계별 분석내용
단계별 정책형성 과정분석
국민연금정책형성단계
국민연금정책형성과정 내용
이슈화 및 정책 아젠다 형성
-도시자영자에 대한 적용확대 문제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문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에 관한 문제
정책대안의 형성
-보건복지부 주도의 정책대안 형성과정
-민간주도의 정책대한 형성과정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
정책결정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주요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상호작용
-보건복지부 -이익집단
-재정경제부 -시민단체
-국무조정실 -정당국회
-학계전문가

정책형성과정의 역학분석
-권력의 소재
-정부의 역할
-집단의 성격 및 집단의 수
-정책형성구조 및 과정의 성격
1. 정부
1)보건보지부-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토록 하고, 한편으론 국민적지지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된 것이다.
2)재정경제부-기금운용과 관련한 사실상의 주무 정책기관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공공자금예탁의 근거법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관장하고 있다.
3)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개선 등 주요 사회보장정책심의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유명무실하였다. 주무부처가 아닌데서 오는 책임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조정기능 등의 역할은 사실상 혁식에 그쳤다.
2.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테에는 관련 연구인력을 두고 상시적으로 연금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지역확대과정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교수, 전문가, 실무자로 구성하였다. 기획단의 대안검토과정에서 학문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누고 있다.
3. 시민단체
우리나라에서 1989년 경실련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시민단체의 활동이 2004년 현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사회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단체활동에 참여한 주요기관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있고 이중 참여연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4.이익단체
이익단체로써 국민연금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주요단체는 사용자단체로서 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 연합회가 있고 노동자 단체로는 한국노총, 민주초동 등이 있다. 지역가입자대표로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음식업협동조합대표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
5. 국회, 정당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연금정책형성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요구를 각 정당이 직접 수용하여 이를 국회에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정책형성과정에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개입하고 영향력을 발취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연금정책형성과정을 정책형성과정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의 중심이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집중되어 있었는지 또는 참여자간에 분산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정책형성과정 단계별로 권력의 중심이 변화되고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초기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였으나 본격적인 정책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다시 주도하는 단계에서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적극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자 수가 확대되고 이들 참여자간에 권력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과 고나련해서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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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회보장,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