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

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Ⅲ.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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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열악한 노인복지 형편에다가 우리에게 더욱 더 부족한 것은 노인 공경과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의 퇴색이 문제이다. 현재 노인복지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시혜 형편과 부모 봉양심 부족과 노인에 대한 공경심의 쇠퇴는 우리 사회의 노인의 삶을 형편없이 추락시키는 동시에 노인의 삶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2,3년간에 나타난 노인 자살율 급증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예컨대 서울시가 2004년 6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노인 6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고 그분들 10명 중 3명이 치매 등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거동도 힘든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무려 5명 중 1명 꼴이다. 노인의 자살은 그분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빈번한 노인 자살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고령화 인구 증가는 생산 활동 참여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비생산활동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대책은 비로소 시작 단계이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 비용을 시설 투자 등 면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노인에 대한 복지와 보건, 의료 등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종교계를 중ㅎ심으로 한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은 대부분 제가노인복지사업이다. 1987년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어 1992년부터 비로소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년 말 통계로 전국 재가복지시설은 전국에 228개에 불과하고 1만 538명인 가정봉사원 중 유급은 불과 7.2%에 불과하고, 그 중 시간이 날때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92.8%로 거의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이상으로 볼때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는 사회 어느 한 주체에만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의 전구성원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저출산-장래 노동력 부족 예상
저출산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1.19명을 줄곧 유지할 경우, 2019년 총 인구의 4,981만명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해 2050년에는 현 인구의 87% 수준인 4,142만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역시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육아 지원 뿐 아니라 전 생애 과정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내다보았다. 문제는 2.1명씩 낳아도 2050년에는 노동력 중심 연령이 현재의 58%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 장래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심화현상은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보선사회연구원 조남훈 박사는 우리나라와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고, 역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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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