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소개글

[민법]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인정되는 분야


III. 적용범위

IV. 적용요건
1.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
2.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3.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V. 효과

VI. 결어

VII.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3.26 2001다72081
2)대판 1992.1.21 91다30118
3)대판 1992.12.11 92다23285
4)대판 2002.1.8 2001다60019
5)대판 1995.8.25 94다27069
6)대판 1994.11.25 94다12234
7)대판 1996.7.30 94다51840
8)대판 1988.4.27 87누915
9)대판 1993.8.24 92므907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12)대판 1995.2.10 94다31624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을 의미한다.
9)대판 1993.8.24 92므907
(중혼취소권에 대해 실효를 부정한 판례) 판례는 중혼관계를 약 10여년간 유지한 후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동생이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청구한 사례에서 중혼 성립 후 10여년 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즉 실효를 부정함) 다만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다.
이 판례에서는 민법 소정의 혼인취소사유 중 동의 없는 혼인, 동성혼,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또는 권리소멸사유를 규정하면서도(민법 제819조 내지 제823조) 중혼과 연령미달 혼인에 대하여만은 권리소멸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중혼 등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다른 혼인취소사유에 비하여 일층 무겁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중혼의 취소청구권에 관하여 장기간의 권리불행사 등 사정만으로 가볍게 그 권리소멸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인지청구권의 실효를 부정)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학교법인이 무자격자에 대한 편입학허가 등의 무효행위를 취소한 사안에 대해 실효의 원칙을 부정) 오랫동안 교수직에 있었다거나 학술적인 공헌이 크더라도 학력을 속여 편입학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취소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당사자로서도 그것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 언젠가는 취소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학교법인이 미리 그와 같은 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취소에 이르렀음을 탓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도 없다.
12)대판 1995.2.10 94다31624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VI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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