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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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국제 금융 시장의 변화
1.2 한국 금융산업의 위기


Ⅱ. 본 론
2.1 금융산업의 전반적 문제점
(1) 고비용구조와 생산성 개선의 미흡
(2) 수익기반의 취약
(3)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미흡과 외주 부진
(4) 위험 관리 능력의 부족
2.2 금융 구조조정 문제점
(1)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과정과 성과
1) 금융구조조정의 추진 과정
2) 금융구조조정 추진 성과
(2)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새로운 문제점
1) 공적 자금 상환 난항
2) 금융 중개 기능 약화
3) 은행 민영화 문제

Ⅲ. 결 론
3.1.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경쟁력제고 방안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법)
1)공적 자금 회수
2) 기업에 대한 자금 중고기능 제고
3) 은행 민영화
3.2.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경쟁력제고 방안

본문내용

통하여 정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은행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은행의 조기 민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긴 하다. 정부는 은행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년 3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은행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페라 본드를 발행하였다.
○조기 민영화에는 방해하는 요인도 많다.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은행 지분을 대거 매각할 경우 가격폭락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민영화 대상, 즉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여서 민영화과정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오페라(OPERA :Out Performance Equity Redeemable in Any Asset)본드란는 채권 투자자가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의 일종
-교환사채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이 한 종류인데 교환할 수 있는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엔 오페라본드라고 명명(\'선택형 교환사채\'라고도 함)
주식을 보유한 자는 나중에 가격이 높은 주식을 선택 가능
2001년 1월 \'텔레컴 이탈리아 캐피털\'이 20억 유로 규모로 처음 발행
-오페라본드의 장점은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과 특정인의 소유권 집중방지 가능
-주식 교환 선택권을 투자자에게 주는 대신에 일반 교환사채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조달
여러 은행 주식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향후 주식으로 전환되어도 경영권이 특정 외국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Ⅲ. 결 론
위에서 우리는 한국금융산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인 문제점과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았다. 이에 우리는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의 모색과 실천은 바로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방안과도 일맥상통할 것이다.
해결방안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시적관점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3.1.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해결방안-경쟁력제고 방안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법)
1)공적 자금 회수
□회수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 회수율을 각각선정
○공적자금 회수율은 용도별로 검토하여 회수 가능한 부문과 불가항력적인 부
분을 분리하여야 한다.
회수 가능 : 총 53조원이 투입되어 전체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자산 매입분은 높은 비율의 회수가 가능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과 자산은 매입가격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있었기 때문에 회수가 용이한 편)
회수 불투명 : 76.5조원이 투입되어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출자 및 출연의 경우 은행 주가에 따라 회수율 자체가 큰 영향을 받는데 주가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동향,은행 자체의 수익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받는 만큼 당국의 회수노력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종합평가는 회수 가능한 부분의 회수율을 최대한 높였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채권 발행을 통해 만기 집중을 완화
○예보채 등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집중되는 2003년부터 장기채권을 발행하
여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여야 한다. 예보채 및 자산관리공사채권은 발행 당시 최장 7년 만기로 책정됨으로써 회수시기와 만기간에 불일치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요국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 성과가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적자금 조성시 대부분 1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하나 우리 나라는 장기채권의 수요가 미비한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최초발행시 만기를 7년 이하로 제한하였었다.
아직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채 만기가 집중될 경우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채권 발행이 급선무가되기때무에 장기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실적에 따라 차등 대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공적자금의 부당 사용 등을 발견하여 회수하는 경우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보유채권을 매입가격보다 일정비율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각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회수율을 유도하도록 한다.
2) 기업에 대한 자금 중고기능 제고
□기업대출 안전성 제고 노력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기업대출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보다 개인대출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개인대출이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예금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2001년 12월 7.26%로 기업대출 6.75%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2001년 9월 현재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로 기업대출 5.66%에 비한 안전하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비교
(단위 : %)
2002. 12
2001. 12
평 균 대 출 금 리
가 계 대 출
기 업 대 출
9.48
8.11
7.26
6.75
고정이하 여신 비율
가 계 대 출
기 업 대 출
1.22
11.92
1.51
5.66
주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01.9월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기업대출이 개인대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도록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익성 개선을 통해 은행이 선호하는 우량 거래처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기업대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대출금액도 확대해야한다. 금융기관들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
○ 기업 부실에 대한 조기정보 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업의 우량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상시 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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