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종류.

3. 아동학대의 현황.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아동학대의 요인.

7.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대책.

8.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 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 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 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교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시행령 제2조 5, 10호)는 일종의 수용조치이므로 엄격한 조 사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④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대한 현행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의 문제점
①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기 시작한지는 약3년 정도 경과되었으며,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개입 프 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① 현행 우리 나라의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신 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아무리 공적 신분일지라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③ 성적학대인 경우 학대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며 노출 후 아동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법에 호소할 경우 현장조사라든지 진술과정에서 재학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 극적인 개입이 곤란하다.
④ 간접적 학대, 정신적 학대는 신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가 어렵다.
⑤ 신고의 의무가 없어 많은 아동의 학대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⑥ 사회연결망을 통한 지역사회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
①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강화 : 유교사상에 입각한 아동 훈육권과 양육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내 아이 내 마 음대로’라는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동의 인 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아동의 원리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인 식의 변화 있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접근용이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장소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하며, 기관에까지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웃리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③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지침서, 규정, 각종 양식지 개발
④ 아동 학대의 주범은 부모이다. - 부모 교육의 필요성
⑤ 아동 학대 및 방임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이 바꾸기 :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공 공교육, 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⑥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 아동 및 관련 서비스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조금씩 상담 기관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상담 프로그 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⑦ 아동 학대의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야 한다. : 아동 학대의 개입, 칠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 학대의 정의 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 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사랑의 매”로 인식되는 우리 나라에서 훈육과 신체적 학대의 혼동이 계속되는 한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⑧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 아동 학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체제가 필요하고 아동 복지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아동 복지법 시행령, 시행 세칙이 마련되거나 별도의 아동 학대 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단 우리 나라에서 마련될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 또는 시행력/시행 세칙은 그 초점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하는 데 맞추어야 하겠다. 미국의 아동 보호 서비스 도 처벌적인 차원에서 재활적인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어 쉽게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 시키기전달 체계 가족관계를 재건하여 아동이 부모 밑에서 양육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훈련양성되어야 하겠다.
⑨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 복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 주로 아동 학대 예방 협회와 서울 시립 아동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치료 기관 등이 설립되고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 위탁 보호 사업과 그룹 홈이 개발활성화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아동복지론, 양서원, 박정란서홍란저(2003)
* 그것이 아동학대예요, 동문사, 숙명아동가족복지연구회(1997)
*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표갑수저(1998)
▷ 참고 사이트 ◁
* http://korea1391.org
* http://chunma.yu.ac.kr/~m0017184/adong2.html
* http://www.hfamily.co.kr/planning/01-5-c.htm
* http://www.i1391.or.kr/center/i_center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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