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양형의 개념
1. 양형의 의의 및 중요성
2. 양형의 정당성 요소
3. 문제의 소재 검토(실제에 있어서 양형의 문제)

Ⅲ 양형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
1. 작량감경
2. 누범과 상습범

Ⅳ 결론

본문내용

형사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초범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판결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의 범죄 에너지의 결과물이라는, 단순히 행위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인해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행위자 중심의 추측성 근거를 내세워 책임을 가중하고 형벌을 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효성 없는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형사피고인들을 사회와 더욱 격리시키고 나아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 가중처벌은 도리어 어느 누군가가 전과자라면 부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국민 대다수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적, 보복성 짙은 규정일 뿐이다. 양형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형벌 자체의 정당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형사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누범과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Ⅳ 결론
양형은 형사재판의 최종결론으로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벌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일반 국민의 형법에 대한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형은 공평하고도 균형있게 되어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양형은 당해 피고인에게 적정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양형을 지도하고 규율할 실효성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형법은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러한 모호한 상태로 말미암아 실무현실에 있어서는 판사들 간에 양형의 조건에 대한 판단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각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양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다.
따라서 양형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그에 의거한 합리적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통일된 양형의 원칙이나 합리적 기준이 없는 관계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간은 물론 판사들 간의 심각한 양형 편차가 지속되어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점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양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연구와 분석으로 양형의 본질과 성격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양형절차와 기준의 체계화,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문제점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제도정비와 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 있어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형의 원칙과 기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히 평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법관의 주관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양형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번쯤 고민하고 비판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며 마친다.
♣ 참고문헌 ♣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방희선, “합리적인 양형통제 방안 연구”, ‘제판실무와 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 사법개혁위원회 제 22차 회의자료, 『양형제도의 개선방안』.
- 이영란, 『한국양형론』, 나남출판, 1996.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양형실무 - 양형의 기준으로서 지도원리』, 법원행정처,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누범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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