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핵심연구 기술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BT 핵심연구 기술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문제제기

Ⅱ. BT 핵심연구 기술
1. 동물을 이용한 장기 이식
2.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

Ⅲ.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문제
1. 연구의 안전성 문제
2. 사회 윤리적 문제

Ⅳ. 향후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경제 ․ 사회 ․ 윤리적인 측면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생명윤리법\' 제정과 개정
보건복지부가 2002년에 제안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이로써 1997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생명윤리법 논쟁은 공식적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근 신문, 텔레비전 등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일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이에 따른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서 앞서 소개한 줄기세포연구와 이종 간 이식에 관련하여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정치적인 제도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먼저, 김훈기의 논문(2002)에서 언급을 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면 이는 1997년 2월 복제양 돌리의 탄생 소식을 계기로 입법화가 시도됐으며, 7년의 논쟁을 거쳐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국회의원 3인(장영달, 이상희, 이성재)은 인간복제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부(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역시 입법화를 시도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마련된 행정부 단일안이었다. 7년간 윤리적 측면에서 제기된 시민단체의 주장들은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의 입장을 경청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과학계에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생명윤리를 엄격하게 채택하기보다 생명공학의 육성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법\'을 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법안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으며,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가 협조하면서 행정부 단일안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적절한 파트너십이 발휘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의 제정에 관한 과정을 고려대 법대 교수 김일수는 10월 21일에 열린 ‘인간 배아 복제와 생명윤리법’ 관련 세미나에서 이 법은 ①사회구성원들의 합의 미흡, ②수정란과 배아도 ‘인격의 씨앗’으로 인간 존엄성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③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윤리적 한계로는 1. 잔여배아의 연구를 허용하는데 있다. 제17조 잔여배아의 연구에 관한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특히 여성단체와 종교계에서 비윤리적 조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들의 주장은 수정 후 4-5일된 배아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험용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복제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복제인간에 관한 연구는 제12조 3항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잔여배아의 연구는 복제인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허점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 그리고 앞에서 논의하였던 \'이종 간 이식문제\'로 제12조 (이종 간의 착상 등 금지) 2항에서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이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법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미 2002년 3월 8일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이 30대 여성의 귀세포에서 핵을 추출한 뒤 핵이 제거된 소의 난자에 이식해 복제 배아를 만드는 데 여러 차례 성공했다고 언론에 밝힌바가 있고, 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복제\'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전 실험의 성격으로 동물의 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또한 인간의 난자로 직접 실험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윤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다.
Ⅳ. 결론(향후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지금까지 BT산업의 기술과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아무검증없이 우리사회의 언론은 찬양일색으로 각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대중의 환호소리를 유도해 내는 언론플레이와 과학자들의 건수 올리기 식의 발표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생명윤리의 높은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생명을 파괴하고 수단화하는 윤리에 지배를 받는다면, 그런 연구 방법은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어느 한 편의 생명권을 필연적으로 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의 높은 기준을 외면하는 실험정신은 동물실험과 인간생명 실험의 윤리적 차이를 간과했던 나치나 일본 관동군의 인체실험에서 우리가 경악했던 바와 같이 생명을 실험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일이며 결코 고귀한 과학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오히려 그러한 정신을 과히 악마적인 것이라 규정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도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도 있다. 또한 비록 줄기세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줄기세포의 만능성이 발현되는 발생학적인 연구 없이 어떻게 그 줄기세포를 발생시켜 치료를 위한 자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아직도 세계의 모든 생명과학자들 앞에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은 앞으로 줄기세포연구의 중심국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 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줄기세포은행을 세워 세계줄기세포를 통한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하기 이전에 다른 국가들이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는 각 국가의 사회윤리적인 노력이 형성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필연적으로 생명의 기초단위인 배아(수정란)의 파괴, 즉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수정란을 생명으로 보는 생명권 옹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배아복제줄기세포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의 비윤리성, 비인간성에

키워드

BT 핵심연구 기술,   BT,   배아 줄기 세포,   장기 이식,   인간배아복제,   사회 윤리적 문제,   생명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