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수출보험제도 -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선정동기

Ⅱ. 수출보험제도란?
●　수출보험제도의 개념
●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및　기능
●　용도별 수출보험 찾기
　●　수출보험제도　활용사례

Ⅲ . 한국의 수출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현황
●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문제점
1. 제도 및 정책운영 관리측면
(1) 제도운영상의 편중성
가. 활용종목의 편중
나. 담보위험의 편중
다. 부보대상 지역의 편중 라. 활용기업의 편중
(2) 수출지원금융제도와의 상충성
(3) 보험이용률의 저조와 불안정성
(4) 수출보험기금의　부족
(5) 보험운영의 소극성
2. 서비스측면
(1) 홍보 및 마케팅의 부족성
(2) 신용조사업무의 비효율성
(3) 보상기간의 장기성 및 사후관리의 비효율성
　●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및 정책운영 관리측면
(1) 탄력적인 보험제도 운영
(2) 보험이용률의 제고
(3)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활용지원
(4) 운영기금의 확충
(5) 보험요율 차등화
가. 국별등급의 세분화
나. 비상위험 지원기능의 강화
다. 기간저감요율방식의 도입과 과감한 요율할증
(6) 수출보험종목의 다양화
(7)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 선행
(8) 산업분석 능력 배양
(9) 유럽. 일본의 벤치마킹 필요
2. 서비스측면
(1) 홍보 및 마케팅 활동강화
(2) 인식의 제고와 연구확대
(3) 신용조사업무와 위험조사업무의 대폭적인 지원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기금의 확대를 위한 재원의 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 과제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확대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정부재원으로서 수출보험을 통해 수출기업과 관련산업 부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원일부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현재까지 다년간 활용되어 온 무역협회의 재원조달방법(즉, 무역특허자금)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보험요율 차등화
수출보험에서 보험요율 체계가 갖는 특징은 구출보험 이용율의 주요결정요인이 환율, 국제인수, 통화량, 수출상품구조 및 수출시장구조 등 보험자가 결정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증대되도록 요율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며, 현행기본요율 및 각종 특별할인율이 보다 적절히 차등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요율체계의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통해 모든 종목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출보험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중 우선되는 것은 과감한 요율인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요율인하는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수출보험사업의 장기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 국별등급의 세분화
요율변수내의 나라별 등급의 경우 170개가 넘는 국가들을 전쟁위험,송금위험,수용위험,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으로 분석하여 단 8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외신용조사기관과의 보다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해 10개 내지 12개정도로 나라별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상위험 지원기능의 강화
수출보험의 기본취지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위험의 담보에 있으므로 비상위험 인수는 수출보험 본연의 기능이다. 수출보험제도 도입이래 보험사고건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위험 사고건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수출보험공사의 비상위험 지원기능은 매우 제한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기금부족으로 인한 보수적 비상위험 인수태도, 선진국 위주의 단기 소비재 수출시장 고조, 중장기 자본재 수출의 부진 등으로 비상위험에 대한 보험지원 수요가 저조하였으며 최근 선진국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의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개도국 비중국가로 수출보험의 비상위험 지원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편 선진수출보험기관과 비교할 때 수출보험공사의 비상위험 인수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장기 수출보험료 통일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비상위험 인수태도 견지가 필요하다.
다. 기간저감요율방식의 도입과 과감한 요율할증
비상리스크와 신용리스크의 기간별 요율구조는 기간저감요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 개정되어 시행되는 신무역보험제도의 전보험종목에 걸쳐 비상리스크에 관련된 보험요율과 신용리스크에 관한 요율을 구분하고 있으며, 요율체제에 있어서 기간저감요율의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결국 단순한 기간별요율구조에서는 장기계약의 경우 정상 수준보다 높게 요율을 제시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통계분석을 거친 후에 기간저감요율의 도입이 요구된다. 수출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보험료를 공정보험요율보다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요율인하는 국제적 규제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른 수출보험기관의 요율을 감안하여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
(6) 수출보험종목의 다양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 자체의 양적,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보험종목을 개발하고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보험제도에 핵심적 과제인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제는 여타의 정책적 수단에 의해 커버할 수 없는 수출보험 고유의 기능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적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7)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 선행
수출보험은 민간금융기관이 진출할 수 없는 고위험거래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진흥을 촉진하고 부수적으로는 수출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내지 진출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대로는 수출보험의 지나친 지원정책은 민간부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시켜 오히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사양산업이거나 경쟁력 없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수출보험으로 지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출중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우리나라 수출액 중 약 16%를 커버하고 있으며 매년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연간계약체결 한도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수출보험관련기관은 수출기업체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우리나라 수출보험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출보험 정책지원 결정 시 가능한 계량적, 통계적 접근방법을 활용한 과학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출보험은 흔히 상업보험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정보교환이 부족하고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50, 60년대의 고루한 이론일지라도 모른다. 현대와 같이 PC보급이 확대되어 셰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시간대로 얻어낼 수 있는 환경 하에서는 전통적인 이론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8) 산업분석 능력 배양
전통적으로 수출보험은 수입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의존하여 수출보험 지원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최근의 수출보험 경영환경을 보면, Project Financing, 벤처기업 등 미래투자가치에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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