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신건강문제와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

소개글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와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의 따른 사건사례 (기사)
①자살사고
②보복성사고
③정신질환

3.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의 유형과 현황분석
①자살
②폭행
③정신질환
④불안과 스트레스
⑤적응장애

4. 군 사회복지의 실태
① 군 의료체계의 실태
② 상담제도 실태
③ 사고에 대한 군의 대처

5.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

6. 군 사회복지와 군인의 정신건강 문제의 개선방안 및 대책
① 열악한 환경 개선
② 제도적 법적인 보완
③ 군사회복지사의 도입

7. 결론

본문내용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군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 강령을 육군 일반 명령으로 2003년 8월 4일부터 시행했다고 한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성추행은 동성 또는 이성간에 선임병 신분이나 상위 계급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 강령은 정의했다. 강령은 ” 조직 편성 및 임무 수행 목적상 일반 병을 지휘 통제하는 상관의 위치를 인정받는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동료관계“라고 지적하고 ”다만 작전, 훈련, 교육, 근무 등 공적 임무 수행시 직무상 합법적인 지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강령은 또 장난이나 호기심, 무의식적인 행동도 피해자가 강령위반으로 인정하면 약자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9년 4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 조사단을 설치해 35건의 일반변사, 자살사건을 순직으로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가시적 효과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군 사망 사고는 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군 사법제도의 개혁, 유족대표와 인권 단체, 국가 인권위원회등이 공동 참여하여 군 사망 사고 처리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법조계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대 성범죄도 사회의 성범죄처럼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해자는 상습범임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수치심 탓에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며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새로 들어올 신병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성범죄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여성 군인들이 늘어나면서 충분히 예상된 일인데도 적절한 근무지침이나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던 탓에 벌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올바른 성문화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각 기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기적인 교육이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성과 관련하여 풍속과 문화가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의 살고 있다. 성과 관련한 교육은 군에 첫발을 디딘 훈련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 관련된 사고는 지휘관이 지휘책임이 있지만 당사자간의 사고로 봐야 할 것이다. 사고가 나면 당장 자신에게 닥칠 징계나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쉬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군내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해도 인터넷 공간에서 먼저 알려지는 만큼 군도 사회의 한 일부분이란 사실을 군 지휘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 일반인의 경우처럼 명단을 공개하고 형량을 과감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③ 군사회복지사의 도입
군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우리 군내에 도입해야 하고 발전 시켜야 할 내용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국방부에서 제시된 가시적인 발전방향을 하드웨어에 속한 부분에 불과하다. 전환기의 기로에 선 군대는 사회복지사를 도입하여 인권의 사각 지대의 오명을 벗고, 민주 시민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날 젊은이는 인터넷 세대다. 어느 가정에도 자녀가 1~2명 수준이다. 지금 군에 들어오는 우리 젊은이는 자기중심이며 자기표현 위주의 젊은이다. 어른에 대한 존경보다 합리적인 생각이 우선이다. 질서가 있는 삼삼오오보다 무질서 속에 독창성, 벤처의 시대의 젊은이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식생활, 내무생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기 판단 기준의 가치관이 떨어진 이들에게 지협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 방침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7. 결론
지금까지 군내의 여러 사건사고들과 군인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군내 사건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으며 너무나도 열악한 군 사회복지의 현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나 역시 이 군내의 문제들이 피부로 와 닿았으며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간과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군내 정신건강문제가 여러 목소리를 통해 음지에서 나와 작은 울림이 되어 군내의 이러한 문제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군대의 폐쇄성 때문에 군에 대해 너무 무지했으며 그 무게감에 너무 억눌려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먼저 군대의 문을 두드리고 군대에서는 그 문을 활짝 열 때 진정으로 막강한 군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군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군에서는 군내 사회복지는 더욱 보강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 후에는 적절한 치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라를 짊어지고 갈 수많은 청년들의 건전한 정체성과 올바른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군대내 사회복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군인들에게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군내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의 의무적 군복무 기간이 진정으로 인간적 성숙을 경험하게 하고 책임감을 키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인영(1999) 『군 사회사업실천 필요성에 대한 제언』 논문
한인영(1999) 『군인의 정신건강문제와 군 사회사업실천의 필요성』 논문
고기환(1994) 『육군폭행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논문
이동선(1996) 『신세대 장병들의 갈등에 관한 연구』 논문
Social Worker 월간지(2003)
북구정신보건센터 [제 50보병사단 장병의 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국방부 홈페이지 [병영시설 현대화 실적 및 계획]
군사회복지연구회 http://cafe.daum.net/militarywelfare
http://news.empas.com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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