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결성에 따른 역내무역확대효과

소개글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결성에 따른 역내무역확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경제통합의 개관

III. 경제통합 효과분석

IV. 결론

본문내용

%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 홍콩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부터는 NAFTA의 무역량보다 동북아지역내 무역량이 앞지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있어서의 동북아경제권이 점차 부상되고 있으며 NAFTA시장의 중요성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시장으로서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역내 무역량은 80년의 41.7%에서 95년 58.6%로 전체무역량중 반이상을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의 경우 한국과의 무역량은 80년 2.4%에서 95년 3.4%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0년도까지는 중국이나 홍콩의 경우 모두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5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권에 비하여 역내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2나라에게는 동북아지역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무역대상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역내무역비중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다른 동북아 지역에 비하여 NAFTA시장에 대한 무역비중이 역내무역비중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과는 90년이후 교역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비하여 중국과 홍콩과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다.
V. 결론
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 가맹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내 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두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통합을 이룸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교섭력 강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복수간의 경제통합은 개별국의 협상능력을 집단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회원국 각자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은 90년 이후 주로 선형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즉 역내국가들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개방을 통하여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이 90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념적 대립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통합의 효과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ravity모형을 이용하여 동북아지역(한국,중국,일본,러시아,홍콩)의 경제통합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무역확대 효과는 교역상대국의 1인당국민소득보다는 교역상대국의 GDP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상대국의 1인당국민소득의 증가나 GDP규모의 증가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역상대국의 GDP가 1% 증가하면 교역량은 85년 0.57%에서 95년 0.67%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Frankel(1992)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동아시아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구성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변수에 대한 영향은 (-)의 영향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거리변수가 운송비용 또는 관세비용등의 교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로 해상을 통한 운송임을 감안한다면 타 지역경제권에 비하여 그 영향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변수의 영향은 85년의 -.305에서 95년의 -.226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의 역내규모가 점점 커짐으로 해서 전에 비하여 거리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역내 상호의존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지역들이 아직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80년도의 한국,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의 대동북아 무역의존도는 각각, 24.3%, 41.7%, 10.3%, 3%, 29.3%에서 95년에는 각각, 30.7%, 58.6%, 13.8%, 7.7%, 39.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홍콩지역에서의 역내교역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역총액의 반이상을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90이후 한국과의 교역량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동북아지역에 대한 의존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ASEAN지역(13.%), EU지역(11.5%) 등 비슷한 교역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동북아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무역구조 변화 분석에서 지역별 무역구조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상품별지역별 구조가 통합효과 및 통합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음 논문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북한과 몽고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내재적 잠재성들에 대한 향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화섭,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제2호, 1996.9.
남궁영, 동북아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 세계지역연구협회, 1995.
손병해,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92-25, 1992,9.
손병해 심승진, 지역특성과 경제통합유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24권 제2호, 1996.12.
이재득,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1998.12, pp.249-272.
Anderson, James 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9, 1979.
Balassa, Bela,\"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Allen & Unwin Ltd., 1961.

키워드

동북아,   경제통합,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