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규제,규제정치모형,우리나라의 규제정책

소개글

상가임대차규제,규제정치모형,우리나라의 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상가임대차규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규제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시오

2.규제정치모형과 Network구조모형에 입각해서 설명하시오

3.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의 문제점과 특징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개입의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방안도(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논의 없이) 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 본다. 상가임대차규제로 인해 공급의 축소와 수요의 증대로 인해 상가임대건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서 이 규제가 의도했던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규제를 시행했을 당시 이 규제를 피해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올리(보증금환산금의 일정액 이하만 이 규제의 보호를 받음)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가임대료를 올리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올린 사례도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불법적 거래를 조장할 수 있고 (정보의 은익)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다시 양생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보도된바 이것이 또 다른 규제의 양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경제질서의 정부개입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데에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의 시행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방법과 시행방법들이 논의되고 숙의된 다음에 규제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키워드

상가임대차규제,   규제정치모형,   우리나라의 규제정책,   상가임대차,   Network구조모형,   규제,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