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소개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재정체계

4. 기여제방식

5. 재정방식

6. 급여내용

7. 운영체계/적용대상

8. 위원회

9. 적용대상자

본문내용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연금취급기관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등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 수행
8. 위원회
명칭(주관)
기능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 질병, 부상, 폐질, 사망에의 해당여부 및 폐질등급의 결정 및 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심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행정자치부)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9. 적용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키워드

공무원연금법,   재정방식,   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