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에대해

목차

1. 5. 16 군사 쿠테다

2. 3공화국의 정치과정

3. 3공화국의 경제

4. 경제성장의 그늘

본문내용

연되다가 민간차관 자금을 2억 달러 증액시키고 어업협력자금으로 9천만 달러, 선박청구권문제 해결에 따른 선박관계 자금으로 3천만 달러를 공여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 → 한일간 국교도 정상화.
한일회담 반대시위 조약에 서명하는 박정희
④. 월남특수
가. 월남 참전 동인 :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월남전 파병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미국의 요청에 동의. 박정권은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라는 것을 참전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더 진실한 참전동기였다고 할 수 있음.
나. 월남 특수 내용
▲미국은 한국군 전투병력의 월남파병에 대한 대가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강화.
▲주한미군용 물자의 상당분을 한국에서 조달하며, 주월한국군 소요물자와 주월미군 및 월남군 소요물자 중 일정품목을 한국에서 조달.
▲월남 건설사업에 한국건설업체의 응찰을 허용.
▲차관규모를 크게 확대.
▲월남에 대한 상품과 용역의 수출이 크게 증대. 월남에 대한 상품수출액은 한월무역협정이 체결된 1962년에 83만 달러 참전후인 1965년에는 1, 500만 달러로 증가.
▲주월 한국군의 송금에 의한 무역외 외환수입.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 건설용역송금에 의한 외화수입은 연평균 1억 달러를 초과.
4. 경제성장의 그늘
경제개발계획이 수립 이후 수출 격증 : 1960년 수출규모는 2, 800만 달러 → 1966년 9, 200만 달러. 당시 한국공업의 저발전으로 인하여 수출상품은 농수산물광산물 및 섬유신발 등의 경공업제품에 한정. 수출이 급격히 증대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개방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출에 각종 지원과 특혜를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 수출증대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지원
① 정부는 1962년 12월부터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매월 이 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수출업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수출지원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이후 '수출=애국'이라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었고 수출은 지고(至高)의 경제적 가치로 격상.
② 정부의 금융재정상의 지원 : 수출금융에 대한 낮은 이자율, 세제상의 수출지원으로 정부는 수출과 관련된 생산과 거래에 대하여 간접세(영업세와 물품세)를 면제. 이밖에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도 1961년부터 1972년까지 50퍼센트 감면. 수출용 원자재와 시설기재에 대한 관세 면제.
2) 저임금 노동자의 존재 :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의 수출품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원료 및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가공하는 과정부터 시작. 1960년대의 노동력 수급상태를 보면 농업부문의 피폐에 따라 많은 이농인구가 도시로 공급, 한국의 노동력은 높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발전도상국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한국 수출의 기본동인을 형성. 대체로 1960년대의 제조업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연평균 16퍼센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연평균 2.4퍼센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의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상승률이 12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60년대의 공업화와 수출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저임노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농민의 희생 : 수출의 증대는 농업의 상대적 위축과 농촌의 피폐를 동반하는 과정. 1950년대 후반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이 도입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농민의 몰락은 1960년대에도 정부의 저곡가정책으로 더욱 가속화. 저곡가 정책은 독점자본의 이해와 합치. →노동자의 증가와 저생계비로 인한 저임금체제의 유지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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