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

소개글

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과 출현배경
1. 재벌의 개념
2. 재벌의 의의
3. 재벌의 출현배경

Ⅲ. 한국재벌의 특성

Ⅳ. 재벌이 경제 성장에 해온 역할 및 재벌의 순기능
1. 도입
2. 재벌이 한국 경제 성장에 해온 역할
3. 재벌의 순기능
4. 정리

Ⅴ. 재벌의 폐해
1. 황제 족벌 경영
2. 선단 문어발식 경영 (경영다각화)
3. 시장집중과 자원배분의 왜곡
4. 정경유착
5. 경제민주화에 역행

Ⅵ.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Ⅶ.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1. 도입
2. 기업 구조 차원의 개혁
3.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4.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5. 요약 및 정리

Ⅷ.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립 등 현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2) 재벌 총수 퇴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혁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총수를 퇴진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재벌의 부실경영이 총수의 전횡에 기인하는 것이라 했을 때, 노쇠한 총수와 무능한 2세 총수에 대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물어서 경영일선에서 퇴임시키고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재벌의 지분을 집중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유구조 개혁에 바탕을 둔 재벌 총수의 퇴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소유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은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제독재체제'라 불리는 재벌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는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의의 및 지향점
결국 이렇게 볼 때,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소유구조와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소유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등에 기초하여 노동자 경영참가 법제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이루어질 때 현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상승 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5.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재벌체제의 개혁안에 대해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안,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안, 그리고 소유구조 개선방안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현재의 부실한 기업구조와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재벌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재편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안과, 내외부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안, 그리고 총수퇴진과 소유구조 개선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재벌체제에 대해 많은 개혁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안들이 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재벌개혁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부분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다. 추진한 만큼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재벌들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벌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전담할 수만은 없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재벌개혁과 정치·언론·교육·사회·문화 등 총체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재벌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앞에서 재벌 기업의 등장 배경과, 순기능 및 역기능, 그리고 재벌 내ㆍ외부의 규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벌 기업의 등장은 개항과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영세하나마 축적되어온 자본이 광복 이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재벌 기업은 일단 규모면에서 외국 기업과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대자본을 이용해 신규 산업에 진출할 수 있었고, 다각화를 통하여 위기를 분산시켰다. 그리고 많은 고용창출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재벌 기업의 소유주 일가가 기업 전체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황제 족벌 경영, 단순히 규모 확장을 위한 문어발식 경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 아직껏 끊지 못하는 정경유착 부패 등의 심각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중이다. 재벌의 폐해를 고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아니다. 재벌의 바른 개혁은 재벌기업을 기존의 방만한 기업이 아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국민과 기업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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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업지배구조,   소유구조 개혁,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