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목차

북한의 대외정책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 이중전략의 추구
2. 적대관계의 조정 : 북미 . 북일 관계
1) 북미관계
2)북일관계
3.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조정 : 북중. 북러 관계
1)북중 관계
2)북러 관계

제2절 외교기구와 충원과정
1. 외교기구와 직제
2. 외교관 충원 및 교육과정
1)외교관 충원과정

제3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전략
1. \"남조선 혁명론\"의 좌절 (1960년대)
2.\'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과 한계
3. 대남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4.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상관성


제1절 1.김일성 그는 누구인가
2.출생과 성장
김일성의 요람을 둘러싼 사상, 기독교 민족주의
3.항일무장투쟁의 전개
24세의 유격대 사장
조선공작단의 결성과 귀국
4.해방과 유일지도자로의 부상
귀국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결성 주도
무정을 제치고 유일지도자로 각인
5.\'민족해방\'의 야망이 빚은 참화 \'한국전쟁
무력통일의 시도
6.위기의 시대,1950년대 중반
소련의 압박과 주제확립주장
개인숭배와 반대파의 대항
7.주체사상의 기치를 내걸다
중소분쟁과 주체사상의 천명
8.격동의 1962년대 후반
\'정통비스마르크주의 논쟁\'과 혁명전통의 분지 흐름
실학비판
9.유일체제시대로의 이행
예봉 꺾인 군사모험주의
권력세습과 말년의 정책혼선
10.신화와 현실을 오갔던 지도자
김일성=\'어버이 수령\'=\'유격대국가\'의 최고사령관
강성이미지 뒤에 숨겨진 실용주의적 측면들
11.위기와 변화의 격랑에서 사망한 김일성

제 2절
1.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
1)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과 그 주창자들
(1)이명영 교수의 주장
<청소년 시절의 북한의 김일성>
<항일유격대 내에서의 김일성>
항일유격대 내에 김일성은 3명이 있
(2)허동찬씨의 주장: 2인의 김일성론
2)\'가짜 김일성론\'에 대한 국내외 반응
2. \'가짜 김일성론\'에 대한 반박
1)이명영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
2) 허동찬 씨 주장에 대한 반박
3. \'가짜 김일성론\'대두의 배경
4. \'김일성신화화\'의 허구
5. 평가

제3절 김일성 카리스마 연구
1.김일성 카리스마의 특징
2. 김일성 카리스마의 생성배경과 유지수단
1)김일성 카리스마의 생성배경
2) 김일성 카리스마의 유지수단
3. 변질된 카리스마, 김일성 개인 숭배
4. 김일성 카리스마의 귀결 : 김정일로의 대물림

제4절 현대북한과 김일성의 유격대 동료들
1.현대북한과 항일무장투쟁
북한지도집단 충원의 풀로서의 항일무장투쟁
2.현대북한을 이끈 김일성의 유격대 동료들

제2장 김정일 연구
1. 출생과 성장
1) 출생에 얽힌 쟁점 : 백두산 출생의 신화 조작
2) 성장과정 : 해방~1964년
2. 권력부상(1964~1974.2)
1) 당 4기 15차 전원회의와 김정일의 부각
2) 당내 권력 강화
3) 후계자 공인
3. 전당 장악(1974.2~1980.10).
4.후계체제의 확립과 수령승계(1980.10~현재)
5. 김정일의 통치력
1) 조직관리능력
2) 사상정책과 문예관
3) 경제관과 외교력
4) 김정일과 군대

본문내용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이데올로그들은 그의 출생지를 백두산 산록의 밀영으로 조작하였다. 또 1987년부터 구호나무문헌 학습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이 미래 우리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항일선열들이 이미 예언했다는 담화를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래적 정통성만 가지고 ‘수령’이 될 수는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그때까지 북한사회에서 쌓은 ‘업적’들을 내세우며 인민적 정통성의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그러한 시도는 이 시기가 저발전과 침체의 시기였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내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았으나 권력승계가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김정일은 국가기관에서도 직책을 맡기 시작하였다. 그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 동안 유훈통치를 하다가 1997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고, 1998년 9월5일에는 전체 국가사회가 ‘국가수반’으로 공인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 김정일의 통치력
1) 조직관리능력
우리가 김정일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김일성 주석과 인사권을 공유하던 시대였던 1980년대 이후 북한 권력구조의 변동상황을 정밀 분석해보면 그의 조직관리능력과 인사스타일이 신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북한권력구조 내 인물화는 아주 적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지도부의 인적 변동은 자연사망으로 인한 인사교체가 압도적이며, 숙청은 극히 미미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북한권력구조가 현저하게 안정을 보인 이유를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사실은 1967~70년에 있었던 정치적 격동을 거치면서 북한지도부가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을 맹세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인사에 상당히 신중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김정일 후계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지도부의 인사스타일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숙청이 사라지고 대신 정책부진에 따른 경질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기정이 조직관리의 핵심인 최고지도부 인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안정적이다.
2) 사상정책과 문예관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과정에서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다.
한편 김정일은 주체사상과는 별도로 1960년대 말부터 왜 유일지도자로서 ‘수령’이 필요한지를 밝힌 ‘명적 수령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는 자신의 후계체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서 ‘후계자론’을 만들어냈으며, 1986년에는 ‘사회적 생명체론’이라는 논리적 틀을 만들어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오직 ‘수령’에 충실한 것을 맹세하고 생활화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는 1974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만들었으며, 1980년대 말부터 몰락사회주의국가와 북한을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새로운 담화를 만들어냈다.
그는 현실보다 당위를 강조해온 측면이 컸으며, 그이 논리나 기치 속에는 주관주의적 요소들이 상당히 내재해있으므로 그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며 적실성 있는 이론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조선노동당의 문예정책을 주관한 1960년대 말 이래 지금까지 문학예술을 생산증대를 위한 경제선동의 중요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문학예술을 이른바 ‘혁명전통’과 수령형상화작업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또 지도(영도)도 예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영도예술’이라는 말을 주체사상에 도입하여 재체계화시켰다.
3) 경제관과 외교력
주체 확립의 경제적 표현이 ‘자력강생’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제구조가 ‘자립적 민족경제체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립적 민족경제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균형발전론을 비판하면서 속도를 강조하였다. 경제선동대를 조작하여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일을 해내는 ‘속도전’개념을 경제에 도입하였다. 즉 ‘사상론’에 기초한 경제방식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원적 성격 속에서 내포적 발전의 필수요인인 창의력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그들의 고유한 경제방식이었던 속도적전 경제방식에 실용주의적 측면들을 보완하였으나 아직도 교조적 사상론과 실용주의가 뒤섞여 있다.
한편 김정일 지도력 분야 중 외교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의 외교정책결정이나 외교적 안목에서는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데도 그렇게 뒤떨어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은 외국수반 등과의 협상영역에서는 수업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따라서 그의 전반적인 외교능력은 수령이 된 지금부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할 수 있다.
4) 김정일과 군대
현재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군 관련 최고직책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군부는 어느 집단보다도 먼저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왔다. 이후에 강력한 김정일의 후원자인 오진우를 정점으로 군은 끊임없이 수령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강조해왔다. 김정일은 이미 사회에서 전개된 운동들을 군대에 직접 적용, 응용하였다. 이는 그가 군에 개입하는 통로로 사회에서 그가 지도했던 대중운동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로 규정되어 기본적으로 당의 통제 아래 있지만 김정일은 군 장악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현재 김정일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군 간부들은 명예집단, 북한 군대편제상 조선인민군 상층부를 이루는 인물, 실무적으로 김정일을 좌측근에서 보좌하는 장년의 실제들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흔히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사령부는 실제 그러한 기구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정점으로 이상에서 거명한 인물들을 추상적 집합체로서 지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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