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Ⅱ

소개글

건강보험제도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

본문내용

일부터 일부 진료과와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3. 건강보험의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장단점
조합방식
통합방식
개념
사업장, 행정구역 등 여건 등이 유사하고 관리가 용이한 집단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
조합방식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현행 분립체계를 지양하여 하나 또는 몇 개의 통합체제로 전환하는 것
장점
-주민 참여에 의한 차지적 운영
-조합관리상의 효율성
-의료보험 분쟁의 국지화
-현 복지 사회 병폐를 사전 예방
-노사협력과 공동체 의식이 함양
-소득재분배 위험 분산
-농어촌 의료보험의 재원조달이 용이
-국민계층간의 일체감 조성
-조합간 보험율 보험급여의 차등을 시정
-관리비 운영 절감
단점
-사회연대성 약화
-위험 분산 제약
-소득 재분배 효과 약화
-소규모 조합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손실
-자영자의 실제 소득 파악의 어려움
-조합의 재정적자
-계층간 의료 욕구가 상이하여 통합시 소득 역진 현상이 가증
-조세구조가 자영자보다 피용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하면 임금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켜 불합리성을 초래
-자영자, 피용자, 생산업 자영자, 서비스 자영자의 소득차이가 있어 보험이 통합될 경우 합리적 통합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이 어려움
-소득 파악의 정도가 농어민, 자영자, 피용자간의 차이가 심해 보험료율 결정이 어려움
-임금 소득자는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가능하고 자영자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징수율이 낮아 통합되면 자영자의 보험료 미수금이 지역 노동자에게 옮겨짐
-거대조직의 비효율성 및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를 초래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