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교원평가제도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III. 찬성 및 반대측의 주요 주장
1. 교원평가제도의 찬성 측의 주장
2. 교원평가제도의 반대 측의 주장
IV. 선진국의 교원평가제도 사례
1. 미국
2. 일본
V.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II. 교원평가제도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III. 찬성 및 반대측의 주요 주장
1. 교원평가제도의 찬성 측의 주장
2. 교원평가제도의 반대 측의 주장
IV. 선진국의 교원평가제도 사례
1. 미국
2. 일본
V.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일본의 교원평가제도는 1959년 제정한 근무평정제도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과 학교조직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교원평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2000년 ‘교육개혁 국민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와 ‘교원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고 평가되는 체제를 만든다.’라는 명제 하에 교원평가를 목표관리 기법(MBO) 중심의 평가제도 도입한다고 하였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히로시마현, 카가와현에서 본젹적으로 MBO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또는 관리직 평가를 하는 곳으로 오사카부와 사이타마현이 있다.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도쿄도에서는 특별승급제도, 관리직 근면수당에 성적주의 도입하고 업적평가와 자기신고제도,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 제도 등의 다양한 인사관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도쿄도의 인사관리 정책을 요약하면, 평가를 통한 교원자질 향상과 부적자에 대한 퇴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승급제도는 각 학교장이 연간 근무 성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하여 특별 승급을 추천하여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특별 승급을 시키는 제도이며, 관리직에는 지급하는 근면수당은 업무 성과를 5단계의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업적평가와 자기 신고제도는 연초에 교장, 교감을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여 신고하고, 연말에 자기 평가를 제출하여 feedback을 받는 제도이다. 지도력 부족 교원 판정 제도는 부적절한 교원에 대하여 교장은 도교육청에 신청하고 연말에 판정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부적격 판정자에 대하여 단기코스(10일), 중기코스(40일), 장기코스(1년) 등의 ‘지도력 Step-Up(지도력 향상)’ 연수를 받게 되고, 이러한 부적격 판정을 3년간 계속 받게 되면 교원을 면직하게 된다. V.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교원평가제도를 통하여 중요한 배움을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향후 지식기반의 사회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중용한 제도적 변혁이라 생각한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이 모든 교원이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통한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이 병행 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에 된 것을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교원에 대한 퇴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교원 평가제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공정히 심사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원 평가로 인하여 열심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와 수업의 질적인 수준보다는 인기에나 급급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공부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기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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