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대마초에 대해서

목차

1. 마약과 대마초의 의의

2. 대마초 규제의 역사
(1) 영광의 시기
(2) 대마초 규제, 그 이면의 역사
(3) 반동과 폭력적 억압의 과정
(4) 우리나라의 경우

본문내용

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 등을 통해 마약을 규제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섬유용으로만 재배되던 대마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경부터 도취감을 일으킨다는 물질로 전파되어 대마 흡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 흡연자들이 늘어나 점차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70. 8. 7. 대마를 두통약,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습관성의약품의 범주안에 포함시켜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단속활동을 시작하였고, 1976. 4. 7. 에는 미국의 닉슨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마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는 것에 영향을 받아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흡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대마초 파동)하였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대마취체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23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포가 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 뒤 위 법은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대체, 폐지되었다.

키워드

마약,   대마,   대마초,   담배,   정신,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