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정밀분석

목차

Ⅰ. 序
1. 탄핵제도
2. 외국의 사례

Ⅱ. 2004헌나1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
2.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3. 피청구인 답변 요지

Ⅲ. 적법성판단
1. 탄핵심판의 소송법적 근거
2. 소추절차상의 요건
3.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판단
4.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판단
5. 소결론

Ⅳ. 본안 판단
1. 국법질서문란과 관련하여
2.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Ⅴ. 평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1. 序
2. 헌법재판소의 의견
3. 양분된 의견
4. 사견

Ⅵ. 학계 의견
1. 탄핵 소추안 가결직후 의견
2.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 이후의 의견 - 허영(명지대학교 초빙교수)
3. 소결론

Ⅶ. 결론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私見

* 별지 - 관련조문
- 참고문헌
- 속기록

본문내용

의원 있음)(「폭력투표, 공개투표, 쿠데타 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투표 안 하신 분 계세요? 열우당 의원들 말고 다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히틀러도 총통으로 국회에서 방망이제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나치스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투표 독려 한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헌정 쿠데타 책임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議事局長 盧在錫투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하시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속하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에 신속하게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역사 앞에……」 하는 의원 있음)(「3·12 쿠데타를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朴寬用 의장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의원 있음)(「의장님! 믿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아니,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받아요? 역사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양심 있는 사람들 뒤에 다 올라가 있네」 하는 의원 있음)(「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투표 독려 한번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동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쿠데타 투표, 공개투표, 원천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동참하지 않겠다는 자유의사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 朴寬用 의장님! 들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의회 쿠데타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
議長 朴寬用투표를 다하셨습니까?(「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동참 여부를 자유 의사에 맡겨 주십시오. 왜 색출을 합니까? 색출을 합의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의장님이 마지막 국회를, 마지막 의장님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장식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의장님, 역사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민족 앞에 떳떳해 지시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법을 먼저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자업자득이요」 하는 의원 있음)(「투표를 종결하라」 하는 의원 있음)(「의회 쿠데타 세력은 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여러분들은 오늘 16대 국회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민의 정권을 여러분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바로 여러분들을 엄숙히 심판할 것입니다. 21세기 조국이 여러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의사국장, 의사 진행을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속기하면 안 돼!」 하는 의원 있음)(장내 소란)(「국민 여러분, 결코 국민의 정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16대 국회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이 장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자업자득이요」 하는 의원 있음)(「즉각 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강제투표, 공개투표 즉각 중단하십시오. 뭐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투표를 더 이상 안 하시면 투표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투표를……집계를 빨리 가져와요. 그 결과를 의장한테 빨리 보고하세요.
(「공개투표, 강제투표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장내 소란)참관인 이외의 의원은 다 나오세요. 참관인 이외의 의원들은 뒤로 물러서세요.
실무자가 와서 보고해요.
(「의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1분 투표종료)(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물러가라」 하는 의원 있음)(「잘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장내 소란)명패함을 먼저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명패수 점검)(「감표위원도 없이 이것 뭐야!」 하는 의원 있음)감표위원 외에는 뒤로 물러서세요.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이게 어느 나라 국회야!」 하는 의원 있음)감표위원 뒤에는 물러서세요.
(「의장! 공범자요 뭐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감표위원 아닌 사람은 뒤로 물러서세요.
(「이게 무슨 투표야! 공개투표야!」 하는 의원 있음)(「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촉구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명패수는 19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투표수 점검)(「중단하라」 하는 의원 있음)(「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국민 여러분! 저는 김근태 의원입니다. 의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법 질서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애국가 부르는 의원 있음)(「이게 무슨 짓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의원 있음)(「쇼하네! 쇼하지 마세오!」 하는 의원 있음)(「공개투표 무효다」 하는 의원 있음)투표수도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박수치는 의원 있음)(「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여러분! 평소 때처럼 질서를 유지하시고, 박수는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대한민국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키워드

2004헌나1,   대통령탄핵,   노무현탄핵,   탄핵사건,   탄핵소추,   탄핵소추사유,   국법질서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