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안화평가절상과우리나라경제

소개글

중국위안화평가절상과우리나라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Ⅰ.위안화 평가절상의 배경
󰊱. 경제적 배경
가. 달러화 평가절상
나. 아시아 통화의 상대적 저평가
다. 중국의 달러 페그 시스템
라.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선진국 내 산업공동화 󰊲. 정치적 배경
Ⅱ.위안화 평가절상의 진행과정
󰊱.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특징
가. 개혁, 개방 이전 환율제도
나. 배부결제환율제도 도입기(1980~1984)
다. 외환조절시장 설립에 따른 조절환율도입기(1985~1993)
라. 단일관리변동환율제 시행기(1994~현재)
마. WTO가입 이후의 환율제도 변화
󰊲. 환율제도의 개선요구
가. 각 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고조
나. G7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 위안화 평가절상의 가능성
가. 부정적 평가
나. 긍정적 평가
Ⅲ.위안화 평가절상시 영향
󰊱. 위안화 평가절상시 중국에 미칠 영향
󰊲. 위안화 평가절상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Ⅳ. 앞으로의 전망
󰊱. 위안화 변동 전망
󰊲.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가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2002년 1월말 0.8593 수준이었던 US$/EURO 환율은 2003년 6월 말 현재 1.1511을 기록하여 달러가 유로화에 비해 27% 정도 평가 절하된 데 비해 아시아 통화는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대미 흑자에도 불구하고 10% 혹은 그 이하의 가치 상승에 그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예외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지난 18개월 동안 27% 평가 절상된 것을 제외하면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11%～12%, 싱가폴과 타이 화폐가 5% 수준의 가치 상승이 있었으며,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통화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달러화에 대한 상대가치의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달러 약세에 따른 비대칭적 결과는 일차적으로 자국 통화를 달러 가치의 변동에 엄격히 연계시키는 peg system 혹은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명목상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외환시장 개입으로 자국 통화의 절상을 정책적으로 억제해 온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환정책 분야에서는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정책보다는 절하를 위한 정책적 시장개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대미 수출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아시아 각국으로서는 달러 가치의 하락에 따르는 수출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적극적 달러화 매입을 통한 정책 개입의 결과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9년 초 8천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는 최근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 전 세계 보유고의 2/3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제1, 2위를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의 보유고는 각각 5500억 달러 및 35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01년 12월 이후 외환보유고의 변화율로 보면 중국이 6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타이완(45%), 일본(36%)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 중국의 달러 페그 시스템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 부르는 현행의 달러 peg system은 199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중국의 환율제도로서 위안화 가치를 달러에 연동시킴과 동시에 그 변동폭을 일정한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사실상 고정환율제의 한 형태이다. 기준환율은 $1=8.277위안이며 일일 변동폭은 ±0.3%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중국의 이러한 환율 시스템은 중국경제의 원동력이 국내소비 및 투자에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환율의 신축성보다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환율제도로 말미암아 최근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며 몇몇 연구에 의하면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적어도 2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안화 저평가의 증거로는 외환보유고의 빠른 증가세와 중국 기초수지(basic balance, 경상수지+장기자본 유입)의 대규모 흑자 추세를 들 수 있다.
달러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대규모로 유지 혹은 확대되고 있고 또한 달러 약세의 영향이 주요국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달러 약세의 경제적 부담을 EU 등 일부 국가 경제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통화 특히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라.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선진국 내 산업공동화
경쟁 격화, 창업 열기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중국 내부적으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전,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공산품의재고율은 20~30%수준이다. 디플레이션에다 위안화 가치 저평가가 가세하여 수출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위안화 가치의 저평가는 공산품 가격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해 세계 경제에 주름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9월초 일본에서 열린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세계경제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중국 저가제품의 범람으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자국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앞다투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산업공동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중국산 섬유와 의복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01년 9%에서 03년 상반기에는 45%로 급증했다. 일본상공회의소는 03년 3월 발표한 산업 공동화 대책 제언에서 “현재의 위안화 수준이 계속된다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은 수년 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고집할 경우, 중국으로의 생산 집중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산업공동화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배경
각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뒤에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자국내 정치적 사정도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미국의 경우, 0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 행정부가 주요 지지층인 제조업계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확고한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의 수출기업 단체인 “Coalition for a sound dollar\"과 미국 제조업체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대만 등의 환율 조작을 비난하고, 특히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은 외환시장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고 대표적인 환율조작국가로 지목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 카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 환율제도와 위안화 저평가의 부당성을 자주 주장하면서도 엔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그래서 03년 들어 (1~ 9월 중순)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10조 엔으로 지난 3년 동안의 개입 규모인 10조 4천억엔에 육박(아사히신문)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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