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유무선 통합의 개념
가) 유무선 통합 현상의 배경
나) 유무선 통합의 개념
3.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유형 및 사례
(가) 유무선 통합 부가 서비스
(나) 유무선 결합 서비스
(다) 통합망 기반 서비스
(라) 휴대인터넷 서비스
4. 시사점 및 결론
(가) 시장진화와 경쟁구조
(나)정책방향
(다) 결론
2. 유무선 통합의 개념
가) 유무선 통합 현상의 배경
나) 유무선 통합의 개념
3.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유형 및 사례
(가) 유무선 통합 부가 서비스
(나) 유무선 결합 서비스
(다) 통합망 기반 서비스
(라) 휴대인터넷 서비스
4. 시사점 및 결론
(가) 시장진화와 경쟁구조
(나)정책방향
(다) 결론
본문내용
나로 통신과 데이콤은 KT의 핫스팟을 고동 사용하는 로밍서비스 방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라) 휴대인터넷 서비스
휴대인터넷은 유선 백본방과 무선 가입자망이 결합되어 다양한 단말을 통하여 유무선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향후 통신시장의 구조와 규제방향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휴대인터넷서비스란 2.3GHz 주파수를 활용하여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의 휴대현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실내외의 정지 및 이동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속으로 다양한 정보 및 컨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칭한다. 현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터넷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휴대인터넷망은 음성과 데이터망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이동통신망과 비교하여 기지국에서 직접 백본으로 연결되므로 망구조가 단수하고 용량 대비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휴대인터넷의 이용 단말기는 휴대폰형 소형단말기에서 PDA, Handheld PC, 노트북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무선랜
휴대 인터넷
이용지역
실내(전국)
실내외(전국)
실내(핫스팟)
실내외(도시지역)
전송속도
초고속(VDSL)
중저속
초고속(VDSL)
초고속(VDSL)
이동성
없음
매우높음
낮음
높음
컨텐츠
일반인터넷
컨텐츠
전용컨텐츠
일반인터넷
컨텐츠
일반 인터넷
(유무선 컨텐츠)
주 접속 단말기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노트북, PDA
노트북, PDA,
휴대폰형 소형단말기
<기본 서비스와 휴대인터넷의 비교>
4. 시사점 및 결론
(가) 시장진화와 경쟁구조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구조 및 경쟁 양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망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유무선 통합 현상은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신규서비스와 시장 구조의 형태를 제공할 것이다. 단일 시장에 국한 되었던 경쟁구조에서 유무선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유선사업자와 이동사업자 간의 경쟁, 기본 서비스 간의 경쟁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출현하게 될 많은 서비스들이 \'유무선 통합\'의 범주에 속하게 될 전망이며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구성요소를 확보한 사업자가 우위의 경쟁력ㅇ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의 확보가 기술개발, 사업혁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유무선 통합형 신규서비스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가일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활성화 정책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의 주 목적이 경쟁구조의 왜곡일 경우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나)정책방향
유무선 통합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쟁정책의 방향, 시장 확정, 역무간 규제의 형평성, 그리고 기존 역무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쟁 정ろ의 방향 :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서비스 진화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통신서비스정책은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통신망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통신의 비중증대로 향후 통신서비스 사업의 가치사슬이 네트워크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새롭게 형성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우하여 네트워크 투자의 인센티브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기반의 경쟁활성화에 지금까지보다 비중을 두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단일 역무 내에서의 결쟁 활성화와 더불어 역무간의 경쟁 및 보완 관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장확정 : 음성서비스의 경우, 무선에 의한 유선통신 대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점차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송속도, 안정성, 경제성, 콘텐츠품질 등에서 유선기반 서비스가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동성을 추구하는 무선기반 서비스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이 전개되는 과도기에는 통합형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유무선시장과 분리되는 별로의 시장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향후 이 시장을 중심으로 유선과 무선시장의 대체가능성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무간 규제의 형평성 : 유무선 서비스간 규제의 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관련시장의 시장지배력 차이, 시장진화 단계의 차이와 기타 유무선 서비스간 기술적 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최근 유무선 통합현상의 진전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 중심으로 유선과 무선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유무선 통합의 완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은 시장의 중요성과 주요 사업자의 시장의 지배력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지배력 전이 :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네트워크 보유 및 가입자 기반 등에서 기존 유선 또는 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규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와의 대체성, 시장지배력 전이수준 등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전체적인 경쟁구도를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 유무선 통합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유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견제장치가 요구된다.
(다)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가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지향하고 통합망 기반 서비스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유무선을 초월한 종합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라) 휴대인터넷 서비스
휴대인터넷은 유선 백본방과 무선 가입자망이 결합되어 다양한 단말을 통하여 유무선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향후 통신시장의 구조와 규제방향 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휴대인터넷서비스란 2.3GHz 주파수를 활용하여 노트북, PDA, 스마트폰 등의 휴대현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실내외의 정지 및 이동환경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속으로 다양한 정보 및 컨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칭한다. 현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공되는 대부분의 인터넷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휴대인터넷망은 음성과 데이터망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이동통신망과 비교하여 기지국에서 직접 백본으로 연결되므로 망구조가 단수하고 용량 대비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휴대인터넷의 이용 단말기는 휴대폰형 소형단말기에서 PDA, Handheld PC, 노트북까지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며 이용요금은 평균적으로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무선랜
휴대 인터넷
이용지역
실내(전국)
실내외(전국)
실내(핫스팟)
실내외(도시지역)
전송속도
초고속(VDSL)
중저속
초고속(VDSL)
초고속(VDSL)
이동성
없음
매우높음
낮음
높음
컨텐츠
일반인터넷
컨텐츠
전용컨텐츠
일반인터넷
컨텐츠
일반 인터넷
(유무선 컨텐츠)
주 접속 단말기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노트북, PDA
노트북, PDA,
휴대폰형 소형단말기
<기본 서비스와 휴대인터넷의 비교>
4. 시사점 및 결론
(가) 시장진화와 경쟁구조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경쟁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통신시장의 구조 및 경쟁 양상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망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유무선 통합 현상은 중간 과정에서 다양한 신규서비스와 시장 구조의 형태를 제공할 것이다. 단일 시장에 국한 되었던 경쟁구조에서 유무선 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유선사업자와 이동사업자 간의 경쟁, 기본 서비스 간의 경쟁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출현하게 될 많은 서비스들이 \'유무선 통합\'의 범주에 속하게 될 전망이며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구성요소를 확보한 사업자가 우위의 경쟁력ㅇ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의 확보가 기술개발, 사업혁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유무선 통합형 신규서비스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가일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활성화 정책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의 주 목적이 경쟁구조의 왜곡일 경우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나)정책방향
유무선 통합의 정책적 시사점은 경쟁정책의 방향, 시장 확정, 역무간 규제의 형평성, 그리고 기존 역무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쟁 정ろ의 방향 :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서비스 진화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통신서비스정책은 네트워크사업자에게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통신망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통신의 비중증대로 향후 통신서비스 사업의 가치사슬이 네트워크보다 콘텐츠가 중요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며 새롭게 형성되는 유무선 통합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우하여 네트워크 투자의 인센티브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기반의 경쟁활성화에 지금까지보다 비중을 두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 방향의 결정에 있어서 단일 역무 내에서의 결쟁 활성화와 더불어 역무간의 경쟁 및 보완 관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장확정 : 음성서비스의 경우, 무선에 의한 유선통신 대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점차 경제적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송속도, 안정성, 경제성, 콘텐츠품질 등에서 유선기반 서비스가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동성을 추구하는 무선기반 서비스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이 전개되는 과도기에는 통합형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유무선시장과 분리되는 별로의 시장으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향후 이 시장을 중심으로 유선과 무선시장의 대체가능성이 얼마나 빨리 진전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무간 규제의 형평성 : 유무선 서비스간 규제의 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관련시장의 시장지배력 차이, 시장진화 단계의 차이와 기타 유무선 서비스간 기술적 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최근 유무선 통합현상의 진전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 중심으로 유선과 무선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유무선 통합의 완성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은 시장의 중요성과 주요 사업자의 시장의 지배력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지배력 전이 :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 네트워크 보유 및 가입자 기반 등에서 기존 유선 또는 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규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서비스와의 대체성, 시장지배력 전이수준 등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무선 통합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전체적인 경쟁구도를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신규 유무선 통합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유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견제장치가 요구된다.
(다)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가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지향하고 통합망 기반 서비스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유무선을 초월한 종합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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