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법Ⅱ

소개글

사회보장 기본법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법의 목적

3. 이념

4. 정의

5. 범위

6. 특징

7. 수급권

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 전달체계 - 지역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간,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