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이란 ?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이익집단의 정의
2.이익집단의 발생원인
3.이익집단의 장,단점
4.이익집단의 예
결론

본문내용

가져 올 수 도 있지만, 단점으로 지나치게 집단이익을 추구하다보니 공익과 충동, 입법·정책 결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특수이익과 정치권력이 야합하는 경우 부패 정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예
우리 사회에는 노사 분쟁·한의약 분쟁·의약 분업 분쟁 등과 같은 심각한 이익 갈등이 생겨났다. 한약조제권 분쟁과 같이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강력한 전문이익집단들이 존재하며, 이들 간의 이익갈등자체가 업권 분쟁과 관련되는 성격이 강하여 타 정책분야에 비해서 집단이익의 갈등정도가 심각하다. 정부는 정책을 통하여 사회를 설계하고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게 되는데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그 과정에서 당초 의도한 정책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형되는 예가 허다했다. 그래서 정책생황은 점점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갈등관리의 미숙 혹은 실패로 인한 정책실폐의 사례가 흔해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된다는 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집단갈등으로 인한 정책의 장기적 교착상태는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측과 한의사측의 첨예한 대립은 한의대와 약학대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이로 인한 유급사태, 약사들의 집단 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제약사들과 약품도매상들의 손실 등을 수많은 역효과를 유발시켰다.
-결론-
이익집단은 이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윤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로 압력단체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대 사회에서 다원화가 심해질수록 중요해지는 집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기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집단의 의사를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파업 같은 문제에 대해서보면, 서로가 추구하는 이유가 있기에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문제점 또한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단체의 집단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일부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집단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결 방안으로, 건전한 소비자 단체 또는 시민단체 육성이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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