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자유무역을위한 이론적 근거
1)국제무역이론의 이해
2)국제무역의 발생 원인
3)국제무역 이론의 전개
II.보호무역을위한 이론적 근거
1)보호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적 인식
2)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보호무역정책의 수단
1)국제무역이론의 이해
2)국제무역의 발생 원인
3)국제무역 이론의 전개
II.보호무역을위한 이론적 근거
1)보호무역에 대한 중상주의적 인식
2)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3)보호무역정책의 수단
본문내용
측면 때문에 선진국들은 단순한 보호목차의 관세보다는 공공연한 비판과 엄격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정보의 입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될 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수입국의 무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④ 차별적 적용
비관세장벽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보다는 개도국에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⑤ 협상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완화 및 철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완화를 위한 지표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 주요 비관세장벽의 내용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일방적 할당제(unilateral quota)
수입국이 쿼터량을 배정함에 있어 수입 상대국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쌍무적 할당제(bilateral quota)
쌍무적 할당제는 다자간 할당제(multilateral quota)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쿼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 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관세율인하나 수입할당제의 실시가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상품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시장질서유지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정에 따라 수출국이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출자율규제와 거의 같은 수입규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 system)및
수입담보제(advance deposit requirements)
수입허가제도가 수입제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여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수입허가권의 취득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함으로써 수입이 제한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수입담보금제도는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관계금융기관에 대가의 지불없이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금리부담등 자금상의 압박요인을 제공하여 역시 수입을 억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영무역은 국영기업이나 국가에 의하여 배타적 특권(exclusive privilege)을 부여받은 사기업이 소비대중이 사용할 재화나 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domestic content regulations)
국산품사용의무는 한 상품의 국내 부가가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고 시킴으로써 동종 수입품에 대한 국내의 수입경쟁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쉐어를 확보해 주며, 수입중간재 및 원자재에 대한 가공공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수출제한은 첫째, 일국의 원자재나 반제품이 수출되어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후 재수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둘째, 장기적인 면에서의 이익확보나 비상시 국가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셋째, 상대수출국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심품목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상대 수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수출국이 자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상가격이하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당염매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정기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덤핑행위로 인해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불공정하게(unfairly)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상계관계(countervailing duties)
수입국은 덤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의 수입상품이 수출 국내에서 보조금지급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으로 그것이 관련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데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 한다.
(7)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
보조금은 그 성격상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일국의 수출소득지원 또는 가격지원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금을 말한다.
(8) 기준 및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규정
많은 국가들이 충족해야 할 보건 및 안전기준, 계량기준, 함량기준, 원산지, 포장규정, 그리고 기술규격등을 국내법에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국내공급업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외국의 공급업자들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국내규정들을 수입상품에 적용할 때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장벽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규정을 통한 수입제한행위는 다자간 무역협정내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규약(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de)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9) 통관 및 행정절차
관세의 부과는 그 관련 상품의 수출가격과 그 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수출가격과 관세율은 일반성에 근거 주관적인 판단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와 세관공무원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협정내의 관세평가에 관한 규약(customs valuation code)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③ 정보부족과 변칙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련 정보의 입수가 불충분한 까닭에 수출업자는 자신의 수출이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을 받게 될 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게 되고 수입국의 무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④ 차별적 적용
비관세장벽 문제는 선진국의 경우보다는 개도국에 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⑤ 협상의 곤란성
비관세장벽은 완화 및 철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완화를 위한 지표의 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3. 주요 비관세장벽의 내용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일방적 할당제(unilateral quota)
수입국이 쿼터량을 배정함에 있어 수입 상대국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쌍무적 할당제(bilateral quota)
쌍무적 할당제는 다자간 할당제(multilateral quota)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량제한을 실시하는 국가가 교역상대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쿼터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 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관세율인하나 수입할당제의 실시가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상품수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시장질서유지협정(OMA :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시장질서유지협정은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정에 따라 수출국이 특정상품의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출자율규제와 거의 같은 수입규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 system)및
수입담보제(advance deposit requirements)
수입허가제도가 수입제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여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수입허가권의 취득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함으로써 수입이 제한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그리고 수입담보금제도는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관계금융기관에 대가의 지불없이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금리부담등 자금상의 압박요인을 제공하여 역시 수입을 억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영무역은 국영기업이나 국가에 의하여 배타적 특권(exclusive privilege)을 부여받은 사기업이 소비대중이 사용할 재화나 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산품사용의무 및 수출제한(domestic content regulations)
국산품사용의무는 한 상품의 국내 부가가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고 시킴으로써 동종 수입품에 대한 국내의 수입경쟁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쉐어를 확보해 주며, 수입중간재 및 원자재에 대한 가공공정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수출제한은 첫째, 일국의 원자재나 반제품이 수출되어 고도의 가공공정을 거친 후 재수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둘째, 장기적인 면에서의 이익확보나 비상시 국가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천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셋째, 상대수출국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심품목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상대 수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하여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수출국이 자국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상가격이하로 수출함으로써 수입국 산업이 손해를 입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당염매액을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정기관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덤핑행위로 인해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불공정하게(unfairly)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상계관계(countervailing duties)
수입국은 덤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의 수입상품이 수출 국내에서 보조금지급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으로 그것이 관련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데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 한다.
(7) 수입경쟁산업에의 보조금
보조금은 그 성격상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일국의 수출소득지원 또는 가격지원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금을 말한다.
(8) 기준 및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국내규정
많은 국가들이 충족해야 할 보건 및 안전기준, 계량기준, 함량기준, 원산지, 포장규정, 그리고 기술규격등을 국내법에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국내공급업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외국의 공급업자들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국내규정들을 수입상품에 적용할 때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장벽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규정을 통한 수입제한행위는 다자간 무역협정내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규약(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de)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9) 통관 및 행정절차
관세의 부과는 그 관련 상품의 수출가격과 그 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수출가격과 관세율은 일반성에 근거 주관적인 판단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와 세관공무원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협정내의 관세평가에 관한 규약(customs valuation code)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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