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북한과 한반도정치

소개글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과 한반도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대외정책
(1) 대외정책의 목표
(2)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3) 대외 정책결정 과정 및 집행기구
2. 대외정책의 전개
(1) 대외정책의 변천과정
(2) 수교확대
(3) 국제기구 진출
3.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1) 북한과 미국
(2) 북한과 일본
(3) 북한과 러시아
(4) 제3세계 및 비동맹 외교
(5) 북한과 서방 각국
4. 북한의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 특징
(2) 대남정책 전망
5.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6.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 북한에 대한 전략
(2) 국내의 전략
(3) 주변4강에 대한 전략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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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제유지와 경제발전, 정통성 확보라는 당면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볼 때 전술과 행동유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현재 처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은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술과 행동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국제조류는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추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체제경쟁이 판가름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은 수습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금의 노선을 고집한다 해도 세계화의 물결을 거역하기 어려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세에 떠밀려가는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황장엽, 장승길 등 북한 고위층 인사의 망명사건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 북한은 일시에 개혁 개방이 되면 지난날 역사 왜곡 등 폐쇄로 얻었던 이익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축적될 때 제한적 개방으로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 하고, 일본에게는 적당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전후배상금(50-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됨)을 받아 경제회생을 노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예전과 같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배제정책을 통해 내부체제결속을 다지고 있다. 북한도 경수로 사업이나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금강산 관광 등의 성공여부가 남한의 실질적 역할에 크게 의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원만히 해야 대외신뢰도나 입지를 확대, 개선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북한은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선택이 북한의 장래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 본다.
6.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우리의 역할은 북한, 국내, 주변국들에 대한 전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북한에 대한 전략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리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성취이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남북관계의 진전이 무엇보다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냉전적 불신의 고리를 끊고 서로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랜 반목을 깨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됐다는 것은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남한을 이제 진정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므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북한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한정부가 지난 2년 간 일관성 있게 북한에 대해 먼저 협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따라서 다소 감정적인 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에 있는 변화전망이라는 부분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냉철한 자세로 북한과의 화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에서 말한 경제적 원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대북포용정책의 계속적인 추진이다. 대북포용정책 초기에는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리들이 나왔다. 그동안 앞으로는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도 뒤에서는 몰래 간첩을 침투시키는 북한을 너무 순진하게 대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여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수차례에 걸쳐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대북 포용책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건국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와 국민이 모두 끈기를 가지고 북한과의 더욱 발전된 관계 개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전략
북한은 올해 경제회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한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더 강도 높게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의 경제사정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은 소위 경제와 평화가 교환되는 형식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국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경제의 회복인 셈이다.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과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를 추구해나갈 전략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중 상당수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어려운 경제 사정과 그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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