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대응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원인
1) 노동 공급 측면
2) 노동 수요 측면
3)인프라 측면
3. 청년실업 대책
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방향
2)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고, 대학 간 교육 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
② 학교와 기업체의 효과적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 학생과 기업의 연계 강화
·인턴제를 청년층을 위한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도화된 산학연계시스템으로 발전시킴
·인턴제 제도화를 위해 기업에게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교사·교수와 기업의 연계 강화
·교사와 교수들이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함
·교원의 기업체연수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개발, 기업체연구진과 학교의 교수·연구진의 교환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업체의 프로젝트에 교수 참여 지원, 교과과정 개설 및 개편에 기업체와 교수의 공동 참여 지원
③ 고졸청년미취업자의 대학진학욕구와 취업능력 제고를 결합
-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교육으로 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수준의 제고
- 초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세계에 관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학교육 1년차부터 취업 및 창업론 (가칭)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직업의식고취 및 관련 정보에의 폭넓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정보·창업프로그램·이력서 작성법·면접기법·프리젠테이션·회의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
-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파악을 위한 청년패널 조사자료(youth panal), 졸업생추적 조사(graduates survey) 등을 구축하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
⑥ 취업연령 차별 금지
- 최소한 특정연령계층이 경제·사회적으로 배제(lost generation)되지 않도록 취업연령 제 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⑦ 청년층 고용 및 실업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일자리제공
·인턴제를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행을 제도 설계를 개선함
·취약청소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창출
·청년층의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 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직업훈련
·청년층 직업훈련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지속 추진
·IT 고급 직업훈련의 확대
·고졸 미취업자의 취업 능력 제고방안 마련
·해외 교육훈련 지원
·제대군인의 직업적응 대비 훈련 실시
- 취업알선
·대학의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지원
·지역단위 학교- 학생회- 고용안정센터- 기업간 취업네트워크 구축
·청년층 미취업자를 위한 패키지화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정책 수립
Ⅲ. 결론
IMF 이후 우리나라는 대량실업문제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또 계속 수정보완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회복되어 가고 싶어 초반의 극심한 실업난도 점차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은 우리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일시적은 대응으로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너무나 다급하게 진행되어 여러 문제 중 청년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사회문제화 되었고, 청년층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원인들을 우리는 앞서 노동공급측면에서의 20대 노동력의 증가, 여성 노동력의 증가, 고학력화와 학교교육의 비현장성, 노동수요측면에서 경기 영향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진로취업 관련 산학연계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알아본바와 같이 청년실업은 다양한 원인에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 등 이른바 수요 부족형 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수요부족형의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인에 따른 대책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실업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초점을 실직한 가장이나 젊은 세대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그 인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IMF 이후 실업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처방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 한 뚜렷한 정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제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에 수립된 제도나 정책들을 구직자나 실직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정착에 더욱 관심과 이해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업 대책 중 보다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실업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문제를 단순히 실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 모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교육 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하에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틀 속에서 근본적인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실업대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려운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다양한 전략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 고용대책은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떨치고 현실과 마주하여 부딪히며 깨닫는 생생한 경험의 지식을 통해 험난한 사회를 해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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