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목차

I. 서론

II. 스웨덴 사회세력들의 성장과정

III.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성

IV. 대륙과의 차이 ( 독일, 영국 )

V. 결론

본문내용

을 받기 시작하는 독신자를 위해 최소로 받게 되는 총 급여액은 1년에 53,895크루나이다. 원칙 적으로 국민 기본 연금과 국민 추가 연금은 조세 대상이다. 국민 기본 연금 안에서 장애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 이 수당에는 연금 수령에 요구되는 거주 및 노동이 없다. 이러한 수당은 스웨덴 내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국민 추가 연금은 고용인과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 보장 기부금을 통해 전적인 재정이 이루어진다. 사회 보장 기부금은 최고 한도액에 관계없이 소득의 13%까지 징수된다. 사회 보장 기부금은 이론적으로 5년간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충분 액수의 기금으로 불입되어 있다. 국민 기본 연금 지급액의 50% 이상이 정부 예산에 간접적으로 포함된 5.86%의 특별 기본 연금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기부금은 국민 추가 연금 기부금과 같은 근거에서 부과된다. 지급은 전적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총 지급액 가운데 국민 추가 연금이 60%, 국민 기본 연금이 40%를 차지한다. 새로운 노후 연금의 도입 준비에서, 1995년 이후 최저 생계비의 7.5배 이하 소득을 가진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 1%의 연금 부담금이 부과된다.
상해 보험
사회 보장 제도의 다른 구성 요소와 관련, 스웨덴의 상해 보험은 단지 보조 역할을 맡는다. 직장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우선 상해 보험에 따른 보조금인 제반 보상금이 지급된다. 상해 보험은 스웨덴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웨덴 사람이어야 한다. 노동으로 인한 사고로 질병을 앓는 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부터 질병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상해 보험으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노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보거나 노동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때 원칙적으로 국민 기본 연금과 국민 추가 연금에 의해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는 사고 당시 소득의 100%를 국가에서 정한 정년 퇴직 연령이 될 때까지 종신 연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자격과 관련, 최고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7.5배이다. 노동으로 인해 상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일반 의료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피해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필요한 의료비 역시 지급된다. 재정적 이유로 직업적 상해에 대한 개념이 더욱 엄격해졌다. 법에 의하면 직업적 상해란 작업 중에 유발되는 사고 또는 다른 유해한 사고로 일어나는 결과로 정의되어 진다. 작업 현장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정신적 장애는 직업적 상해의 개념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게다가 어떠한 직업병도 그 개념에서 제외된다. 상해 보험은 노동자 및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1.38%의 기부금에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실업 보조금
스웨덴에서는 2가지의 실업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있다. 그 중 오래된 시스템은 실업 보조금이며 노동 조합과 관련이 있는 특별 실업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이 시스템은 비 노조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현금 노동 시장 지원이며, 전자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실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예전의 소득에 연관되어 실업 보험에서 지급한다. 현재 보상 비율은 80%이다. 보상 권리에 따라 지급 받는 최고 급여액은 1개월에 16,500크루나이다. 즉 다른 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액수이다. 현금 노동 시장 지원은 현재 일일 230크루나이며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 실업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보면 첫째, 노동자는 최소 1년 간 실업 보험 기금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최소 2년 간 실업 보험 기금의 가입자이어야 한다. 둘째, 실직 전 1년 가운데 최소 5개월은 일을 했어야 한다. 실업자를 위해 노동 행정 기관에서 조직한 보조 취업과 직업 교육은 정식 노동과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업 후 5일 간은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는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보통 20일의 대기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실업 보험 기금 가입자는 300일, 55세 이상은 450일 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노동 시장 지원 대상자는 150일이며 55 - 59세 사이는 300일, 60세 이상은 450일이다. 타당한 직업 알선을 거부한 사람은 대개 60일의 보조금이 제외된다. 실업 보험은 특별 실업 보험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 특별 실업 보험은 노동 시장청의 감독 하에 있다. 실업 보조금의 2가지 형태에 있어서 사회 보장 기부금은 상한선이 없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5.42%의 비율로 징수된다. 실업 보험 기금 가입자는 유지를 위해 행정 지출을 충당할 세금을 납부해야 단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스웨덴에서는 16세 이하 아동을 위해 현재 매 월 640크루나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수당은 최저 생계비와 관련이 없는 대신 비율은 국회가 결정한다. 대가족 - 1996년 전 태어난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 대상의 특별 수당은 아동 수당과 관련된다. 특별 수당은 단계적으로 정지된다. 16세 이상의 아동이 여전히 의무 교육을 받는 중이면 일반 아동 수당과 같은 금액의 추가 자녀 수당을 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재정 지원의 다른 형태는 주택 보조금이다. 주택 보조금의 액수는 자녀수와 소득 수준, 주거비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주택 보조금은 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1개월에 600크루나,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900크루나,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1,200크루나가 지급되며 주거비와는 관련이 없다. 연 소득이 115,000크루나를 넘는 경우, 주택 보조금 지급 비율은 20%까지 감소한다. 아동 수당과 주택 보조금은 세금에 전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제 사정
스웨덴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연합 회원국 이외 국가와 사회 안정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타국으로의 이민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조정하여 국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했던 스웨덴의 사회 보장 제도에 관련되는 모든 규칙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것은 아니다.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 내 거주 외국인이 받는 수당과 같은 필수 조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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