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고용보험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보험)고용보험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회보험법 체계
Ⅱ.고용보험의 개요
1.고용보험의 개념
2.고용보험법의 목적
Ⅲ.고용보험의 특성
Ⅳ.고용보험의 발달과정 분석
Ⅴ.고용보험의 적용대상
Ⅵ.고용보험의 급여체계 분석
Ⅶ.고용보험의 적용체계 분석
1.부담방식
2.전달체계
Ⅷ.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본인이 직접 직업훈련 카드로 입퇴실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리체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훈련기관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훈련기관 내부에 훈련생 출석현황 게시, 부정출석에 대한 경고문 부착, 카드체크 전담자 지정,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리체크 등 부정출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02.12.31기준 지도점검 실적
- 위탁제한 6개소, 위탁해지 7개소, 시정명령 96개소)
⑨ 향후 조직개편시에 상담 정규직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업상담 교육과 적극적인 알선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와 실업극복을 위한 창구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⑩ 취업정보센터의 실적부진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다. 또, 고용안정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내실화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⑪ 지방고용심의회의 소집을 통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⑫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및 비전문성의 해결방안으로는 노동부로의 업무체계 일원화, 훈련생 선발기준의 엄격화로 적격의 훈련생 선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훈련수당지원, 훈련기관과 훈련생 비율의 적정화, 훈련직종과 훈련기간 재검토, 수료 후 취업관리 시스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정책에 관한 관심유도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99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동부를 일원화하자는 의견(21.5%)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자는 의견(76.8%)이 많았음)
⑬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뿐 아니라 대상자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함양을 위해 내실 있고 알찬 훈련대책을 세워야 한다.
4)장애인 고용의 문제
① 적극적인 홍보와 대중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소,고발하도록 한다.
② 장려금 지급 후 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촉진 사업의 실행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장애인직업능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직업능력평가와 적성검사 등을 통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장과 연계한 훈련서비스를 통하여 취업률 제고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해 이직률을 낮추도록 한다. 또,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방문지도를 통해서 적응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즉,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개별집단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여성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하여 적응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④ 구체적으로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더 강한 불이익을 주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공개한다. 국가 및 지자체,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 2% 달성을 위하여 의무고용미달시 납부하는 1인당부담기초액을 ‘03년도에는 전년대비 11.5% 인상하여 미고용업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고, 앞으로는 의무이행 미달기관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장애인고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전망이다.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⑥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공단 취업알선 시 여성장애인이 30%이상이 되도록 추진한다. 또, IT, 영업, 통신, 금융보험, 마케팅분야 등 여성장애인의 적합직종을 발굴하고 미용업, 인터넷창업, 무점포재택창업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⑦ 향후 장애인고용지원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고용,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지원하고 융자지원을 차등화한다.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심사에 있어서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주도록 관계지침의 개정을 검토한다. 반면,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가입 하도록 유도한다.
5)적용범위의 확대와 국가부담의 의무화
① 고용보험제도의 홍보와 행정편의를 도모해 사업주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현재까지는 문자서비스, 전화, E-MAIL등을 이용하여 미가입사업장에 성립신고를 안내하였으며 ’02년의 홍보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TV캠페인 : KBS, MBC, 케이블TV 4개사(‘02.5.1～5.31, 10.1～10.31) 연240회
라디오캠페인 : KBS12, MBC, SBS (’02.10.1～12.31, 1일2회) 연736회
신문 : 중앙일간지 5회
지하철광고 : 서울인천대구부산지하철3,000량(‘02.5.20~11.19)
인터넷배너광고:연합뉴스(‘02.5.1～5.31)
리플렛제작배포 : 가두배포용 90만부신규사업장 가입안내용 65만부
각종월간잡지 광고 : 월간노동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지회지,월간 노동법률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용보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미온적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해냄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법무부 http://www.moj.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사회보험정보포탈서비스 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고용보험해설 / 박영사 / 유길상, 이철수 공저
2003,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 on the central axis important foreign countries,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석사), 이종진
2000,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고용보험 이직자의 이직 후 노동력 상태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이승경

키워드

환경,   복지,   정부정책,   노동